확고한 안보 중심 경제회복·민생안정·국민안전 역점 국정운영
국무회의·NSC·국정현안회의 수시 주재 "공직기강 해이 방지 효과"
국무회의·NSC·국정현안회의 수시 주재 "공직기강 해이 방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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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국정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국무회의, 안보정책 수립을 논의하는 최상위 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비롯해 경제·법질서·안전·규제개혁·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창업활성화·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등을 수시로 주재했다.
특히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는 국정혼란 상황의 수습을 위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주재해오던 총리-부총리 협의회가 확대·개편됐다. 주요 국정현안과 민생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2016년 12월 1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주 1~2회 정례적으로 열어 2017년 5월 4일까지 모두 23차례를 열렸다.
회의를 통해 안보 분야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군사적 위협에 대해 대북 경계태세를 굳건히 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했다.
또 경제 분야에서는 기업 구조조정, 대미·대중 통상 현안 등 나라 안밖의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고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한 내수활성화, 해외인프라 시장진출 지원 등을 통해 경제활력 회복을 추진했다.
무엇보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불안정한 안보상황 관리를 위해 합동참모본부를 2차례나 직접 찾으면서 국가 안보 현안을 최우선적으로 챙겼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차례 긴급 전화통화를 했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하고 강력한 한·미동맹을 유지·관리했다.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문제도 큰 차질없이 계획대로 마무리했다. 현재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바로 요격이 가능한 초기 운용능력까지 확보한 상태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김정남 피살 사건에는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발 빠르게 대응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규탄 성명 등 양자·다자 조치를 적극 추진하며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확고한 원칙도 보여줬다.
경제살리기 측면에서도 국무회의와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외 영향과 대응책을 범정부적으로 점검하면서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총평이다. 올해 예산의 조기 집행과 일자리 창출, 창업활성화, 규제개혁의 핵심 현안들도 직접 챙겼다.
민생안정 분야에 있어서도 치안 현장과 장애인·노숙인 거주시설, 임금체불 현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불법금융 대응현장, 노인일자리 사업현장 등을 직접 챙겼다. 복지 사각지대 현장을 점검하고 서민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현장 행보다.
국민안전 분야도 소홀하지 않았다. 황 대행은 △여성보호 강화 △서민생활 침해 범죄 집중 단속 △생활주변 폭력 근절 △음주·보복·난폭운전 척결 등 4대 중점과제를 선정한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해 강도·절도는 물론 음주운전 사망자도 전년 대비 44% 급감시키는 성과를 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 추세를 진정시킨 점은 큰 성과로 꼽힌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AI 일일점검회의에서 매일 새로운 상황을 반영한 지시를 내렸고 1주일 내 진정을 목표로 한 ‘7일 작전’을 선포하며 AI 확산 방지에 성공했다.
또 최근에는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선거 준비상황을 꼼꼼히 챙겼다.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 훼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엄명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퍼질 수 있는 가짜뉴스에 사법처리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공정한 대선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권한대행 체제에서 황 대행이 주재한 회의의 수는 모두 세는 것이 어려울 만큼 많다”며 “회의를 수시로 여는 것은 공직자들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게 함으로써 국정혼란 상황에서 공직기강 해이를 방지하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