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는 우리 미래 걸린 과제" 정부·국회 노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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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끊임없는 발사실험을 통해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자 하는 북한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북한 당국은 이러한 도발행위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민족과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더욱 강력하게 결집시킬 뿐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행은 “외교부·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를 중심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강력한 대북제재 등을 통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반드시 포기하도록 국제사회 그리고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도발에 빈틈없이 대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지킴에 있어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대행은 구제역 방역과 관련해 “오늘(14일) 구제역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전국의 소 백신 일제접종이 완료된다”며 “일제 백신 접종으로 항체형성이 이루어지는 이번주가 구제역 확산의 차단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황 대행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이 기간 동안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가축 이동금지 조치와, 농장 출입차량 소독 철저, 농가 방역수칙 준수 등 차단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백신수급 현황과 효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오해도 많은 만큼, 관련 전문가·학회 등과 협조해서,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께 상세히 제공하는 등 축산농가 및 국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 대행은 지난 8일 전남 나주혁신도시의 ‘빛가람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행사에 참석한 일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관계 부처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황 대행은 “빛가람 창조경제혁신 센터는 앞으로 에너지 분야의 창업·벤처기업과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 인력양성 및 고용창출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 부처에서는 최근의 창업·벤처 붐을 더욱 확산하고, 우리 경제가 선진국을 모방하는 수준의 ‘추격형’을 넘어, 창의와 신기술에 바탕한 ‘선도형’으로 탈바꿈해 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행은 “이를 위해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벤처투자와 크라우드 펀딩 확대 등을 통해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창업·벤처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대행은 또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는 우리의 미래가 걸린 국가적인 과제”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황 대행은 “그동안 우리 정부도 인공지능·가상현실·핀테크 등 신산업에 대한 규제개혁과, ICT·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R&D 투자 및 금융·세제 지원 확대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그러나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문제 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의지와 함께 관련 지원 입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 인터넷 전문은행법 등을 비롯한 신산업 육성 관련 법안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개혁 법안을 처리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