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5차 핵실험 이후 핵무기·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실질적 대응 차원...'모든 가능성' 검토 일환...다음 주 국방부서 실·국장·실무 과장 참석, SLBM 대응 조찬 포럼 계기...전문적·심층적 진단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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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방부 등 안보 라인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과 함께 핵무기·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와 핵잠수함 개발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옵션들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와 일선 우리 군에서는 북한이 5차 핵실험까지 한 상황에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군사·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와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북한이 SLBM을 빠르면 올해 안에 실전 배치 내지 전력화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다음 주 중에 국방부 실·국장과 실무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SLBM 대응책을 논의하는 조찬 포럼에서 핵잠수함 개발과 건조 가능성에 대한 심층적인 보고를 받는 것으로 군 소식통들이 전했다.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현재 청와대에서도 핵 잠수함 개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일각에서도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핵잠수함 도입과 관련한 전문적인 보고를 최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전술핵 재배치와 핵잠수함 확보 등을 포함한 한국의 전반적인 핵 능력 문제도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계기로 어떤 식으로든 점검하고 논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대북 억제책을 강화하는 방안이 현재 한·미 간에 발빠르게 협의되고 있으며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오는 11월 예정돼 있기 때문에 한·미 간의 구체적인 대북 핵 억제력과 연합 방위력 증강 문제는 현재 오바마 행정부 보다는 차기 정부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의 SLBM 위협과 우리의 대응,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시급하다’는 안보 긴급진단 정책토론회를 19일 주최한 김성찬 새누리당 국회의원(전 해군 참모총장)은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결국 국가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믿을 만한 방안을 빠른 시간 안에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권 여당의 대표적인 ‘군사·안보통’인 김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와 핵잠수함 추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가 기술적·안전적·예산적·국제 정치적·남북관계를 포함해 미국·중국·일본과의 주변국 관계까지 망라한 심층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국가가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과 방향을 빠른 시간 안에 내놓아야 할 것”이라면서 “아마 조만간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안보 부처에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