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드 배치 발표 후 첫 정상회담...각국 입장 진솔하게 확인...북핵 불용 재확인, 대북제재 균열 조기 방지...한·중 '파국' '파열음' 피해 가...한·중 공동이익 모색 '한·미·중' 포괄 논의 '타협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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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초 한·미 정부 간에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전격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직접 만난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사드 배치에 대한 상대 국가의 입장을 서로 진솔하게 터놓고 들음으로써 일단 ‘파국’이나 ‘파열음’을 피했다고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현재 사드 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러시아 측에 한국의 입장을 진솔하게 전달해 어느 정도 ‘봉합’ 하는 정상 외교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드를 배치할 수 밖에 없다며 중국·러시아를 상대로 설득 외교전을 벌이고 있는 순간에도 북한은 5일 탄도미사일 도발로 강력 반발했다. 한반도의 사드 배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적나라게 보여준다.
이처럼 북한의 도발로 외교·안보적 위협까지 가중되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박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발빠른 사드 배치에 대한 설득 외교로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는 거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일단 사드 배치 갈등과 관련해 중국·러시아의 큰 산을 넘었지만 이제부터 사드 배치 과정에서 주변국들과 보다 더 긴밀히 사전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대한 첨예한 이견 속에서도 북핵 불용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핵제재 균열을 조기에 방지한 것은 적지 않은 성과라는 평가다.
특히 사드 배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한·미·중 포괄적 논의를 전격 제안한 것은 한·미·중의 공동 이익을 모색하면서 중국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접근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서호 국빈관에서 46분 동안 머리를 맞댔다.
박 대통령은 “사드는 오직 북핵과 미사일 대응 수단으로 배치돼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면서 “더욱이 북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우리는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는 사드 시스템에 반대한다”면서 상대국의 핵심이익 존중을 강조했다고 중국 관영 인민일보와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정상이 상호신뢰와 한중 관계의 역사적 발전과 추세·대세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진솔하게 말씀 나누고 상호 이해를 증진한 것이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