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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이번 추경 방향을 “기업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예산을 추경과 연계하겠다”면서 항목별로 송곳검증을 예고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7일 당 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오로지 경제위기 극복에만 집중된 민생·경제 회생 추경”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실업 문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은 시급히 마쳐야 할 과제”라며 “경제리스크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이번 추경안만큼은 정쟁을 지양하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하지만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추경안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불확실하다”고 일축했다. 또 “작년도에는 금년보다도 적은 재정 보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나 고용에 대안을 내놨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재정 보강 투자가 작년에 비해서 많음에도 청년 실업 해소나 고용 효과와 관련된 항목을 분석해보면 작년보다도 못한 숫자를 제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민주 간사인 김태년 의원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 간담회에서 “(정부가)누리과정에 대한 근본 해결방법을 가져와야 한다”며 “조선·해운업 부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청문회 문제가 해결돼야 정상적인 추경 심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야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추경 심사로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을 따져보면 예정된 날짜까지 이를 처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실제로 야당에선 내달 12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알려진 데 대해 “그런 적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방송에서 “오늘 시정연설을 하고 국회에 지금 예산안이 제출된 거 아니냐. 그러면 검토보고서를 쓰는 데만 일주일이 걸린다”면서 “내달 12일에 통과시키라는 말은 거의 날치기에 가깝게 통과시키라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가져오면 바로 방망이 치는 데가 국회가 아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