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 한중간 미묘한 시기에도 "아셈 경제장관회의' 박 대통령 전격 제안, 리커창 총리 적극 지지 표명...중국, 사드 배치 '정경분리 원칙' 관측...안보 경제 분리 대응 원칙 견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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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날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11차 아셈 1세션에서 박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 이어 세 번째로 선도발언을 한 리 총리가 “아셈 경제장관회의 개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특히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중국의 정상이 13년 동안 열리지 않고 있는 아셈 경제장관회의의 한국 개최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적지 않게 주목된다.
이에 대해 일부 국내외 전문가들은 미국의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중국이 정·경 분리 원칙에 따라 안보와 경제 문제를 따로 떼 내 개별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한미일과 북중러의 신(新)삼각냉전이 도래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에도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을 중국이 점차 인식해 가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아셈 경제장관회의 한국 개최 제안에 대해 리 총리뿐만 아니라 통룬 시술리트 라오스 총리도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청와대는 “리 총리와 시술리트 총리의 발언은 브렉시트 이후 보호무역주의 경향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들 국가가 자유무역 확대를 위한 실천회의로서의 아셈 경제장관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데 적극 인식을 같이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선도발언에서 “이제 아셈 차원에서도 자유무역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통해 국가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협의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내년 한국에서 아셈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박 대통령이 아셈 전체회의 참석과 개별 양자 정상회담, 약식 회담, 오·만찬 등 매우 빼곡한 일정을 보냈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아셈 20년, 성과와 미래 비전’ 주제로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 주래로 진행된 아셈 전체회의 1세션에서 첫 번째 선도발언을 했다. 박 대통령은 선도발언 모두에 프랑스 니스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으로 인한 무고한 인명 피해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아셈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해 “역내 자유무역, 창조혁신, 포용적 성장 확산을 추동하는 플랫폼으로서의 효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 논의를 위해 지난 13년 동안 열리지 못한 아셈 경제장관회의를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아셈 1세션에서는 아시아 3개국과 유럽 3개국, 모두 6개 나라가 선도발언을 했다. 박 대통령을 선두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상임의장,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 장 마크 에호 프랑스 외교장관 순으로 발언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선도발언은 2014년 밀라노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아셈 창설 회원국이며 그동안 아셈 역내 협력 활성화를 주도해 온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청와대가 평가했다.
무엇보다 선도발언에 이어 박 대통령은 라오스·베트남·EU와 순서대로 30분씩 개별 양자회담을 했다. 통룬 시술릿 라오스 새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라오스가 올해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향후 아세안 차원에서 보다 분명한 대북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응웬 쑤언 푹 베트남 베트남 새 총리와는 두 나라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해 나가기로 했다. 푹 총리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유엔 회원국들이 단결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한국 측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투스크 EU 상임의장과 장 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과의 회담에서는 영국의 EU 탈퇴 후에도 한·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 강화시켜 나갈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신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될 우려가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자유무역 확산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정식 양자회담 외에도 아셈 전체회의 전후로 캄보디아·체코·불가리아 대통령을 따로 만나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 관련 공조를 재확인했다고 청와대 밝혔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내년 재수교 20주년을 맞아 두 나라가 짧은 기간 동안에도 급속도로 발전한 데 대해 만족감을 표명했다. 새마을운동 확대를 포함해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속 증대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캄보디아가 한·아세안 조정국으로서 한·아세안 관계 발전뿐만 아니라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아세안 내 공조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약식 면담 외에도 오찬 때 좌우로 앉은 키타로비치 크로아티아 대통령, 투스크 EU 상임의장과도 대화를 나눴다. 특히 갈라 만찬 때는 좌우에 앉은 아베 일본 총리·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와 대화를 나눴다.
아셈회의 2일차인 16일에는 정상들간 자유토론(리트리트) 세션이 열리며 박 대통령은 북한 핵과 인권 문제,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힐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전했다. 폐회식에서는 의장성명과 울란바타르 선언도 채택될 예정이어서 담길 내용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