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비용 문제 등 쟁점
여당에서도 의사결정 과정의 국민 설득 부족 지적
여당에서도 의사결정 과정의 국민 설득 부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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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손지은 기자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를 두고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불꽃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 비용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최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국방위에 출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공동실무단이 여러 군데 검토한 부지 중에서 가용 부지에 대한 의견 정리가 끝났다”고 말해 사실상 배치 지역이 결정됐음을 시사했다. 한 장관은 또 “행정적 절차를 기준으로 말하면 부지는 최종 선정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 과정이 남아있으니 확정됐다는 표현보다는 최종 선정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이해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사드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우리 군이 운용하는 각종 레이더의 전자파 강도보다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강도가 더 강하냐”고 물었고, 이에 한 장관은 “지금 사용하는 것들의 출력이 사드보다 센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다. 사드에서 요구하는 안전거리가 가장 짧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또 기존 군 레이더에서 나오는 나오는 전자파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은 사례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국회 비준동의사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야당의 의견이 엇갈렸다. 3당 중 사드 배치에 가장 강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국민의당은 줄곧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한 장관은 “(비준동의 사안이) 아니라고 법률적 판단을 다 했다”며 “신규(사업)로 하더라도 국회 비준을 받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사드 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종걸 더민주 의원은 “미국이 이 문제에 관해 절대로 한국에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설치 이후 부담이 계속 증가될 경우 미국이 결코 이것을 한국에 분담시키지 않겠다고 명시받은 적이 있느냐”고 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 중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지 않은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전격적인 배치 결정을 비판하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실무적으로 준비 중이고 확정이 안됐을 때는 보안을 지키는 것을 이해하지만 결정 가까이 와서는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철규 새누리당 의원도 “야당에서도 도입자체가 아니라 도입 과정의 ‘밀실행정’, 국민에 대한 설득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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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방위에 출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공동실무단이 여러 군데 검토한 부지 중에서 가용 부지에 대한 의견 정리가 끝났다”고 말해 사실상 배치 지역이 결정됐음을 시사했다. 한 장관은 또 “행정적 절차를 기준으로 말하면 부지는 최종 선정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 과정이 남아있으니 확정됐다는 표현보다는 최종 선정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이해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사드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우리 군이 운용하는 각종 레이더의 전자파 강도보다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강도가 더 강하냐”고 물었고, 이에 한 장관은 “지금 사용하는 것들의 출력이 사드보다 센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다. 사드에서 요구하는 안전거리가 가장 짧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또 기존 군 레이더에서 나오는 나오는 전자파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은 사례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국회 비준동의사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야당의 의견이 엇갈렸다. 3당 중 사드 배치에 가장 강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국민의당은 줄곧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한 장관은 “(비준동의 사안이) 아니라고 법률적 판단을 다 했다”며 “신규(사업)로 하더라도 국회 비준을 받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사드 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종걸 더민주 의원은 “미국이 이 문제에 관해 절대로 한국에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설치 이후 부담이 계속 증가될 경우 미국이 결코 이것을 한국에 분담시키지 않겠다고 명시받은 적이 있느냐”고 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 중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지 않은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전격적인 배치 결정을 비판하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실무적으로 준비 중이고 확정이 안됐을 때는 보안을 지키는 것을 이해하지만 결정 가까이 와서는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철규 새누리당 의원도 “야당에서도 도입자체가 아니라 도입 과정의 ‘밀실행정’, 국민에 대한 설득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