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 'THAAD', 북한·중국·러시아 동시 옥죄기...최근 신밀월 형성 '북·중' 관계 압박 다목적 포석...한미 정권 교체기, 박근혜·오바마 정부 결정 못하면 '사실상 물 건너 간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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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의 주한미군 한반도 배치가 최종 결정났기 때문에 이제는 배치 지역 선정과 실전 배치만 남았다. 사드는 전 세계 어디든 항공과 육상, 해상을 통해 언제든지 수송할 수 있으며 신속히 전개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사드 배치 지역과 시기만 결정되면 짧게는 몇 주 안에도 실전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정치적·외교적 파장을 어느 정도 수습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 한·미가 예상했던 실전 배치 시기는 다소 늦춰질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한미가 이 시점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전격 결정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먼저 박근혜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의 가시적인 위협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집권 5년 차를 맞은 올해 김정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가 노골적이면서도 가시적인 진전을 보고 있어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 사드의 군사적 효용을 떠나 한미 군사동맹 차원에서 국내적·외교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서 사드를 도입할 정도로 한미 군사동맹이 단단하다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박근혜정부가 국익과 안보 관점에서 사드를 도입하는데 있어 갈수록 불필요한 국론 분열과 갈등 양상이 심해져 더 이상 사드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임기를 1년 7개월 여 남겨 둔 시점에서 집권 5년 차를 맞는 내년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사드 문제가 더 민감하고 휘발성이 강한 외교안보·정치 이슈로 점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드 배치 결정을 계속 끌 경우에는 마치 한미관계와 한미 군사동맹에 이견이나 균열이 있는 것처럼 외부에 비쳐질 수 있어 한미 모두 최대한 빨리 사드 배치 문제를 정리할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임기를 1년 7개월을 남겨 둔 박근혜정부가 오는 11월 대통령을 선출하는 새로운 미국 정부와의 협상과 파트너십도 고려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동안 오바마 미 행정부와 최상의 파트너십을 유지해 온 박근혜정부로서는 새롭게 들어설 미 차기 정부와 사드 문제를 다시 협의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영남권 신공항 문제로 국론 분열 수준까지 지역 갈등이 촉발됐다는 측면에서 이번 사드 배치 지역이 최종적으로 결정됐을 때 현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어떻게 수습할지가 큰 과제로 보인다. 미 정부와 사드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은 이왕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려면 1개 포대 보다는 2개 포대를 이번에 배치하기를 내심 원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 나온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주한미군의 자체 방어를 위해 사드 도입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주한미군 측은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이 심대한 상황에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갖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한미군은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돼야 한다는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사드가 배치돼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방어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정부도 집권 후반기를 맞고 있지만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오바마 정부도 한국과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박근혜정부와 사드 배치 문제를 종결 짓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다시 원점에서 사드 문제를 재협의해야 하는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 정부 향방에 따라 사실상 사드 문제가 물 건너 갈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오바마 행정부가 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러한 한미 정부의 내부 사정과 함께 외교·안보 관점에서도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사드 문제를 늦추거나 미룰 수 없다는 것이 미 정부의 판단으로 보여진다.
또 지난 3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초강력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이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드 배치는 한미의 북한 옥죄기인 동시에 중국에 대한 강한 압박 조치로 풀이된다.
더구나 북한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 한미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실효성을 거둬야 하는 시점에서 최근 북한의 김정은과 중국의 시진핑 정권 간의 신밀월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관측까지 나와 한미가 더 이상 사드 배치 결정을 미룰 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 미사일방어(MD) 지역 동맹체제를 확고히 해 북한과 중국·러시아까지 견제하겠다는 강력한 구상을 하고 있다. 최근 미 정부는 공개적인 석상에서까지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비롯해 군사적으로 미국에 맞서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고립주의’로 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외교안보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중이 남중국해에서 자원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결코 밀릴 수 없다는 상징적인 패권 다툼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경제적 힘을 바탕으로 꿈틀거리고 있는 중국을 미국이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경제적 호황세가 한풀 꺾이고 있어 미국의 막강한 견제와 영향력, 입김이 먹혀 들고 있어 사드 배치 문제도 전격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 결정을 해도 중국의 힘이 부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인식으로 판단된다. 한 군사전문가는 “중국은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패트리어트-3가 한반도로 전개되는 것을 문제 삼고 강력 반발했다”면서 “그 당시 중국은 자신들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주변국들이 사드의 고출력 레이더가 24시간 자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훤히 볼 수 있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전문가는 “사드 레이더는 중국의 영토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다 감시할 수도 없으며 사드 시스템을 어디에 갖다 놓느냐에 따라 추적 반경도 결정되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반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