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옛 통진당 세력 국회진출 다시 허용해야 하나

통합진보당은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해산됐다. 이유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활동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이었다. 헌재는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대안이 없어 통진당 해산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도 박탈했다.

그런데 헌재가 이같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인물들이 다시 국회진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 출마한 옛 통진당 세력은 66명이다. 이중 55명은 지난 2월 창당한 민중연합당 소속이고 무소속이 11명이다. 특히 이 가운데 2013년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종교시설에서 열린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모임에 참석한 인물이 12명이나 된다. 당시 RO모임에서는 전화국 유류저장소등 국가기간시설파괴를 모의한 것으로 밝혀졌었다.

민중연합당은 옛 통진당 세력이 주축이 돼 다시 만든 당이다. 기본정책으로 자주와 평화정책, 민주주의 실현, 인권중심, 재벌책임 강화, 생태환경 보호 등 12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주와 평화, 생태와 여성, 평화와 통일, 자유와 인권 등을 당헌에 명시했던 옛 통진당의 기본정책방향과 쏙 빼닮았다.

서울 관악을에 민중연합당 후보로 출마한 이상규 전 통진당 의원은 지난달 10일 열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모임에서 “박근혜 정권이 통진당을 해산했지만 다시 일어선 민중연합당에 신구당원들이 밀려들고 있다”고 말했다. 민중연합당이 사실상 옛 통진당을 재건한 것임을 인정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민중연합당 후보들이 이번 총선에서 당선자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데 있다. 설사 지역구에서 거대 여야당에 밀려 당선자를 내지 못하더라도 정당투표에서 일정득표를 할 경우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옛통진당은 지난 19대 총선 정당투표에서 10.3%(219만8405표)를 얻어 6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만들었다.

정치권에서는 옛 통진당 지지세력이 100만표 정도 되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적어도 6~7%의 정당지지율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옛 통진당 세력이 이번 총선에서 최대 3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럴 경우 통진당 해산과 소속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한 헌재의 판결이 무력화되는 것과 같다. 그렇다고 해서 옛 통진당 의원들이 헌법상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배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거나 국민에게 사과한 적도 없다. 유권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