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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보리 제재에도 또 핵실험·미사일 발사하겠다는 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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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6. 03. 15. 17:29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강도 높은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또 다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고 공언해 한반도의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공격 능력의 믿음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서울 모형을 이용해 주요 시설 파괴훈련을 하고 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탄도 로켓의 대기권 재돌입 환경 모의시험을 지도하며 “군사 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몇 개 나라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대기권 재돌입 기술을 자력자강의 힘으로 당당히 확보함으로써 탄도로켓 기술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됐다”고 말하고 “해당부문(핵탄두 폭발시험과 탄도로켓 시험발사 부문)에서는 사전 준비를 빈틈없이 하라”고 지시했다. 핵탄두 소형화에 이어 대기권 재돌입 기술까지 확보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정은의 이날 발언은 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조만간 실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김정은은 지난 9일 “핵탄을 경량화해 탄도 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다”고 주장했다. 또 11일에는 “핵탄 적용수단들의 다종화를 힘 있게 내밀어 지상과 공중, 해상, 수중의 임의의 공간에서도 적들에게 핵공격을 가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었다. 핵을 가지고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안보리 제재를 무시하고 김정은이 또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최근 일련의 발언으로 볼 때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5차 핵실험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측에서 전쟁을 각오하고 이를 선제공격하지 않는 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북한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도된 실험이 계속된다고 봐야 한다. 김정은 주장대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다면 국제사회는 큰 충격에 빠질 게 분명하다.

남과 북은 최악의 대결 국면에 있다. 한·미 양국이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통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북한은 ‘서울해방’ 운운하며 서울 모형을 이용해 주요 시설 파괴훈련을 하는 것은 절대로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북한이 미군의 전략자산 때문에 당장은 도발이 쉽지 않겠지만 한미 군사 훈련 이후를 잘 대비해야 한다. 마침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날 북한의 도발 동향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는데 우리는 북한이 또 핵실험을 할 경우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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