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수소탄실험]국방위 ‘깜깜이’ 軍에 폭풍질타

문재인 "적이 은밀하게 준비해도 파악해 내는 것이 능력"
여야 격론 끝에 '대북 방송 재개' 포함된 규탄 결의안 채택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 핵실험 관련 현안 보고를 위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송의주 기자songuijoo@

국회는 7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징후를 포착하지 못한 군 당국을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출석시켜 북한 핵실험 관련 현안 보고를 받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한의 은밀한 활동 때문에 이런 사안이 발생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원래 핵실험과 도발이라는 게 은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며 “적은 은밀하게 준비해도 그것을 파악해 내는 것이 정부의 능력이다.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백군기 의원도 “지난번 국정감사 때 북한의 핵실험을 한 달 전 예측할 수 있다고 확실하게 답변했었다”며 “통상 (갱도의) 가림막, 차량 왕래 이런 징후를 갖고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예측하는데 이미 북한은 기만술을 쓰고 있는데 우리 국방부는 기존방법에만 매달리다 이번에도 또 당했다”고 질타했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이 군 당국이 아닌 기상청이 가장 먼저 포착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지진파에 대해 국방부의 독자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기상청은 핵을 감지하지는 못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군 당국이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데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까지는 북한의 핵도발이 있었는데 우리 정부는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정부에서는 군사적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며 “그만큼 정부의 기준과 원칙이 상당히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방위는 ‘대북 방송 재개’ 내용이 포함된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을 논란 끝에 통과시켰다. 결의안 최초안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당국의 핵무기 개발과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대북방송 재개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한다”는 언급이 있었지만 여야 간사가 제시한 최종안에 ‘대북방송 재개를 포함한’ 문구가 빠져있었다.

이를 발견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고 여야 의원들 간의 격론이 벌어졌다. 결국 정두언 국방위원장은 “충분히 두 분 의견표명은 됐다고 보고 ‘대북 방송 재개’가 포함된 초안 문구대로 가겠다”며 ‘대북 방송 재개’ 내용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