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한국주유소협회장·대한안경사협회장 등 소상공인단체장들은 23일 서울 여의도 기계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을 즉각 처리해 줄 것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여야가 민생을 외면한 채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면서 이번 19대 국회가 5개월의 임기를 남겨둔 시점에서 입법부가 책임을 방기할 경우 강력한 심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실제 소상공인의 현실은 10%에 불과한 창업 성공률과 60%가 창업 3년을 넘기지 못하고 폐업을 할 만큼 열악한 여건에 놓여있다”며 “국회는 농어업인 등 FTA 피해관련 업종 지원에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정작 700만 소상공인 현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범정부 특별기구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중소상공인들의 경제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대책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로 “최근 대기업 및 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정리해고되면 결국 소상공인이 된다”며 “이런 예비 소상공인들을 위한 창업 교육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할 기관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오호석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총본부 상임대표는 “지난 16일 정부에서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도 중소상공인 관련 법안은 없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홍종진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국회 등 정치권·정부·대기업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며 “대·중소상공인 간의 상생은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글로벌시장에서 우리 경제가 살아남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