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완화 방침 환영, 그러나 과감한 추가 조치 지적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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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과 공동 주최했으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각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금융사들이 참여해 핀테크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각계 전문가들은 금융시장과 국내 첨단 정보기술(IT)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과감히 묵은 금융규제를 걷어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금융시장과 IT의 발전이 성숙단계에 이른 만큼 시장을 믿고 핀테크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의 필요조건’이라는 주제로 국내 금융산업 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안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은행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모든 유형의 금융 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는 반면 증권사나 보험사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돼있다”며 은행 중심의 인터넷전문은행보다 비은행 금융회사 중심의 산업활성화를 제언했다.
‘한 발 앞선 핀테크, 지급결제사의 해법’이란 주제로 발제한 강형문 SK플래닛 매니저는 지급결제산업의 핀테크 현황과 발전방향을 설명했고 ‘핀테크의 빛과 그림자, 소비자 보호 이슈’를 발제한 이무연 비씨카드 팀장은 핀테크 시대에 소비자 보호방안을 제언했다.
사회자로 나온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와 토론자들은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산업의 규제와 소비자보호, 결제시스템 효율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고 교수는 지금까지 규제완화에 소극적이던 금융감독당국의 자세를 지적하며 “이제는 금융시장을 믿고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가 생긴 기관에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고발생 방지와 책임회피를 위해 규제위주의 정책을 펼쳐왔던 정부가 핀테크 시대에 맞는 전향적인 태도로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상상력은 세상을 품고도 남는다’는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 “핀테크는 활용 분야나 방향성에 따라 무한한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상상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업계를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 진웅섭 금감원장, 신성환 금융연구원장 등 금융권 관계자들과 금융사 임직원, 일반 참여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