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2020년까지 1400억원에 임차 재계약...미사일방어 장비 '모스' '더컴' 2016년까지 장착...KFX 입찰전 KAI '입찰전' 주목
2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 전용기 임차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10월 대한항공(KAL)과 보잉 747-400 5년 임차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 국적기인 KAL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태로 회사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중대한 안전이 걸린 대통령 전용기 계약까지 잘해 낼 수 있을 지 적지 않은 걱정의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온다.
지난 19일 체계개발 사업 입찰 공고가 난 초대형 국책사업인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입찰전에서 KAL이 과연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의 경쟁에서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업계 초미의 관심 사항이다.
이번에 빌리는 대통령 전용기는 유도탄 접근 경보기 ‘모스’(MAWS)와 지향성 적외선 방해장비 ‘더컴’ (DIRCM) 등의 미사일방어 장비가 2016년까지 장착될 예정이다.
본지는 지난 7월 말레이시아 민항 여객기 피격 사건을 계기로 우리 민항기와 대통령 전용기에 대한 방어와 안전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했었다.
갈수록 국제분쟁 지역이 늘고 격화되면서 이제는 군용 전투기나 항공기에 대한 위협과 테러 뿐만 아니라 민간항공기인 여객기나 화물기에 대한 공격이 현실화되고 있다. 우리 정부의 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이 최근들어 사전 항행금지구역 선포나 경고도 없이 탄도미사일이나 크고 작은 미사일을 쏘고 있어 그 심각성은 더하고 있다.
이번 임차기에 장착되는 모스는 감지기와 레이더를 이용해 발사된 적 유도탄을 탐지하는 장비다. 더컴은 적이 쏜 적외선 유도형 미사일들을 교란하는 역할을 한다.
2020년까지 사용하게 될 대통령 전용기 임차 비용은 1400여억 원이고, 미사일방어 장비 장착에는 300여 억 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9일 국외 미사일방어 장비 생산업체들을 한국으로 불러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앞으로 업체 선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방사청이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모스와 더컴 장착을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획득하게 된다.
현재 공군 1호기에는 미사일이 날아오면 육안으로 보고 플레어를 쏴 미사일을 교란하는 것이 고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고도 미사일 공격이나 각종 항공 테러에 무방비인 상황이다.
한 공군 예비역은 “사실 지난 이명박정부 당시 공군과 청와대에서 미사일 공격 경보와 방어를 위한 모스와 더컴 장비를 장착하려고 했지만 수출 허가(E/L) 문제가 걸려 못한 것으로 안다”면서 “아직까지도 공군 1호기에 저고도 미사일 경보와 방어 장비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공군 예비역은 “북한이 언제든지 훈련 중에 SA-5 지대공 미사일이나 단거리 미사일, 방사포를 실수로 잘못 발사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북한 인근을 지나가는 민항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다”면서 “지금처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 있는 상황에서는 사소한 실수에도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대책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전용기로 만들어진 해외 정상들의 전용기와 비교하면 청와대가 빌린 전세기인 보잉 747-400의 경우 미사일이나 테러 방어 능력은 심각히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수출 허가 제약이 없는 이스라엘이 최근 개발한 항공 방어 경보·방어 장비라도 하루 빨리 달아야 하고, 더 나아가 전자교란장비(JAMMER) 장착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군사전문가는 “사실 테러리스트나 불순분자가 서울공항이나 1호기 비행 인근에서 가방에 들고 다니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SA-7만 갖고 있어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1호기에 대한 안전과 방어가 절박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군사전문가는 “다른 나라들은 피격의 위험과 안전 때문에 1호기와 동일한 기종과 외형을 갖춘 전용기를 2대씩 보유하고 있다”면서 “동시에 2대가 움직여 어느 전용기에 대통령이나 정상이 탔는지 모르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헬기로 이동할 때는 동일한 기종이 3대가 동시에 떠 어디에 탔는지 모를 정도로 보안과 안전이 철저하다.
군사전문가들은 경제·안보 측면에서 세계 강국으로 인식되고 있는 대한민국이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대통령의 안전 문제에 대해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은 일반 여객기까지 미사일 방어 장비를 장착 있는데 우리 공군 1호기에 방어·안전 장비를 장착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 3월에도 최대사거리 200km 추정의 300㎜ 신형 방사포를 발사해 인근 지역을 비행 중이던 중국 민항기의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기도 했다.
한 항공전문가는 “국가 원수가 타는 대통령 전용기에 미사일방어 장비를 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노무현정부때부터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야당의 반대로 임차기를 대통령이 타고 있는데 이제는 공군에서 운용하는 명실상부한 ‘코드 원’ 대통령 전용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호영 극동대 교수는 “지금까지도 공군 1호기 사업에 대한 야당의 반대로 국가 안보와 안전, 보안과 관련해 중대한 대통령 전용기 사업이 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국가 원수의 안전을 위한 문제를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 자꾸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이제는 공군 1호기를 최소한 2대는 갖고 있어야 장기적으로 빌려 쓰는 것보다 비용을 적게 쓸 수 있고 안전도 보장 받는다”고 지적했다.
일부 항공전문가들은 대략 3000억원 정도면 대통령 전용기 1대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5년 동안 빌리는 1400억원에 미사일방어 장비 붙이는 비용 300억원까지 계산하면 사실상 임차기가 아닌 실질적인 전용기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비용 측면에서도 낫다는 지적이다.
임차기가 아닌 전용기를 도입하게 되면 미사일방어를 비롯해 최첨단 방호 장비들은 기본적으로 장착된다. 지금처럼 계속 임차기를 쓰게 되면 항공기를 바꿀 때마다 고가의 방어 장비를 새로 달거나 교체해야 하는 비용까지 추가로 들 수 있다.
한 공군 예비역은 “현재 대통령 전용기를 빌려 쓰는 것은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된 상태이고 특히 테러의 위험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과 정비, 보안 측면에서 궁긍적으로 공군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용까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공군 예비역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안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 아직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비행기를 빌려 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국가 원수의 안전을 위한 일에 있어 정치적 이해 관계를 따질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