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기업 부채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나라들보다 현저히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최준욱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공공기관 부채: 추이, 국제비교 및 정책방향 논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한국의 중앙정부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43조5000억원 정도로 GDP의 27.0%에 달한다.
이는 영국(2%), 독일과 멕시코(5∼6%), 일본(8.1%), 호주(9.0%), 핀란드(9.7%), 포르투갈(12.9%), 뉴질랜드(13.7%), 캐나다(14.2%) 등 OECD 9개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다.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GDP 대비 공기업 부채 비중이 높은 국가는 스웨덴(25.3%)과 프랑스(29.9%) 정도다.
최 연구위원은 세계은행(WB) 통계와 각국 공기업 연차보고서 등으로 이 수치들을 추정했으나, 국가별 정보 공개 수준과 기준 등이 달라 해당 수치들이 국제비교를 위한 정확한 수치라기보다는 대략적인 모습을 고찰할 수 있는 자료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수치들을 통해 국가별 민영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공기업 범위’가 좁을수록 GDP 대비 공기업 부채 비중이 작다고 지적했다. 민영화가 더 진행된 국가일수록 비중이 작아진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은 이 추세에서 예외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한국 중앙정부 비금융공기업 부채의 약 40%를 차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존재 때문이라고 그는 분석했다.
주택·개발 분야에서 정부가 비금융공기업을 통해 이 정도로 대규모 자산 및 부채를 가지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 중심의 개발과 고도성장 이후의 역사적 유산이 있다는 점도 한국의 특수성으로 꼽혔다.
최 연구위원은 “민영화를 추진하면 공기업 부채를 감축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공기업을 민영화하지 않고 공공부문에 유지시키더라도 시장원칙에 충실하게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4일 최준욱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공공기관 부채: 추이, 국제비교 및 정책방향 논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한국의 중앙정부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43조5000억원 정도로 GDP의 27.0%에 달한다.
이는 영국(2%), 독일과 멕시코(5∼6%), 일본(8.1%), 호주(9.0%), 핀란드(9.7%), 포르투갈(12.9%), 뉴질랜드(13.7%), 캐나다(14.2%) 등 OECD 9개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다.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GDP 대비 공기업 부채 비중이 높은 국가는 스웨덴(25.3%)과 프랑스(29.9%) 정도다.
최 연구위원은 세계은행(WB) 통계와 각국 공기업 연차보고서 등으로 이 수치들을 추정했으나, 국가별 정보 공개 수준과 기준 등이 달라 해당 수치들이 국제비교를 위한 정확한 수치라기보다는 대략적인 모습을 고찰할 수 있는 자료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수치들을 통해 국가별 민영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공기업 범위’가 좁을수록 GDP 대비 공기업 부채 비중이 작다고 지적했다. 민영화가 더 진행된 국가일수록 비중이 작아진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은 이 추세에서 예외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한국 중앙정부 비금융공기업 부채의 약 40%를 차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존재 때문이라고 그는 분석했다.
주택·개발 분야에서 정부가 비금융공기업을 통해 이 정도로 대규모 자산 및 부채를 가지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 중심의 개발과 고도성장 이후의 역사적 유산이 있다는 점도 한국의 특수성으로 꼽혔다.
최 연구위원은 “민영화를 추진하면 공기업 부채를 감축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공기업을 민영화하지 않고 공공부문에 유지시키더라도 시장원칙에 충실하게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