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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시행 '사실상' 첫날 맞아 분주한 발걸음

50인 미만 기업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확대 시행되는 '사실상' 첫날인 29일 정부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인다. 이와 더불어 법 적용과 관련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헷갈리기 쉬운 점들을 추려 궁금증 풀이에 나서는 등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기 시작한다.이날 오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영세 기업의 사업장을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와 관련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다시 약속할 예정이다..

2024.01.29. 07:00

지난해 임금체불액 1조7845억원 '역대 최대'…건설업 불경기 등 영향 미쳐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 정상화와 건설업 불경기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1조7000억원을 훌쩍 넘겨 역대 최대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드러났다.25일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총 임금 체불액은 1조7845억3000만원으로 전년(1조3472억원) 대비 32.5%나 급증했다. 이 같은 액수는 종전 역대 최대였던 지난 2019년(1조7217억원)보다 500억원 이상 많아진 규모다.앞서 코로나19 기간이었던..

2024.01.25. 14:33

민간재해예방기관 10곳중 3곳은 업무 능력 '미흡하거나 불량'…한국건설안전지도원 등 우수기관 명단 공개

민간 재해 예방기관 10곳 가운데 3곳은 업무 능력이 미흡하거나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한국건설안전지도원 등 관련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들의 명단이 공개됐다.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 대상인 12개 분야의 민간 재해 예방기관 1341곳 중 업무능력 '미흡'과 '불량'을 각각 의미하는 C등급(229곳)과 D등급(140곳)이 모두 369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2024.01.25. 12:17

정부, 생계와 빚 상환 허덕이는 서민·취약계층 대상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마련

정부가 생계와 빚 상환으로 허덕이는 서민·취약 계층을 위해 금융과 고용이 연계된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약 26만명에 이르는 무직·비정규직이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24일 오후 하남고용복지센터에서 부처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고..

2024.01.24. 15:29

고용부 등 3개 부처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추가유예 호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3개 부처 수장들이 국회를 상대로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추가 유예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전면 시행을 사흘 앞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3개 부처를 대표해 브리핑에 나선 이 장관은 "지난 2년간 현장의 50인 미만 시업은 열악한..

2024.01.24. 10:08

우리나라 노조 조합원수 13년만에 감소세로…조직률도 7년만에 줄어

지난 2022년 기준 전국 노동조합 조직률과 조합원 수가 13.1%와 272만명으로 모두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2022년 노조 조직률은 2021년에 비해 1.1%포인트, 조합원 수는 21만명이 각각 감소했다. 2010년(164만3000명)부터 꾸준히 늘어나기 시작해 2021년(293만3000명) 300만명 가까이 증가했던 조합원 수는 13년만에 감소세로 돌..

2024.01.23. 16:06

특정 성(性)에 불리한 기준으로 승진 심사하면 '고용상 성차별'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특정 성(性)에 불리한 기준으로 승진 심사를 하면 간접적인 '고용상 성차별'에 해당된다는 판정이 나왔다.23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여성 직원 2명을 승진 심사에서 차별한 기계 제조·판매업체 사업주 A씨에게 지난해 12월 5일 고용상 성차별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용상 성차별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지난 2022년 5월 관련 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다. 첫 번째 시정명령은 지난해 10월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 직원을..

2024.01.23. 15:28

[포토]청년직업능력개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청년들과 대화나누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수원시 국가자격 디지털시험센터에서 청년직업능력개발 간담회에 참석해 국가자격 취득을 위해 훈련을 받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날 이정식 장관은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사업과 직무능력은행제 등을 소개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2024.01.22. 17:04

[포토] 청년직업능력개발 현장 간담회 주재하는 이정식 장관

2024.01.22. 17:02

[포토]청년들과 대화나누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오후 수원시 국가자격 디지털시험센터에서 청년직업능력개발 간담회에 참석해 국가자격 취득을 위해 훈련을 받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날 이정식 장관은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사업과 직무능력은행제 등을 소개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2024.01.22. 17:00

[포토]청년직업능력개발 간담회에서 인사말하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오후 수원시 국가자격 디지털시험센터에서 국가자격 취득을 위해 훈련을 받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날 이정식 장관은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사업과 직무능력은행제 등을 소개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2024.01.22. 16:58

[포토]발언하는 이정식 장관

2024.01.22. 16:53

주 52시간 위반 여부, '일' 아닌 '주간' 단위 판단…고용부 행정해석 변경

연장근로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이 '일' 단위에서 '주' 단위로 바뀐다. 앞서 대법원이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데 따른 정부의 조치다.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3대 과제 중 하나인 '노동수요에 따른 유연성 확보'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고용노동부는 22일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이 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24.01.22. 15:29

'출산율 꼴찌' 한국, 가족부문 공공지출 OECD 최하위권

한국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꼴찌다. 아직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 수준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이런 국가 소멸 위기 상황에도 국내 출산·육아 여건과 정부의 가족복지 관련 공공사회복지지출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OECD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유급 출산휴가는 12.9주(90일)로, OECD..

2024.01.21. 13:33

부산서 야생멧돼지 ASF 두번째 발생…"인위적 전파 추정"

부산 사상구에서 포획한 야생멧돼지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양성이 확인됐다. 지난달 21일 부산 지역 최초로 금정구에서 야생멧돼지 ASF가 발생한 이후 29일만이다. 환경부는 전날 이같은 사실을 확인해 부산시, 사상구, 금정구의 야생멧돼지 ASF 방역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발생지점과 인근 지역에는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을 고려한 소독과 방역이 이뤄졌다. 전파 원인에 대한 추가 역학 조사에도 착수했다. 반경..

2024.01.19. 14:20

노사발전재단 김대환 사무총장, 수산물 소비·어촌 휴가 장려 캠페인 동참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 19일 '수산물 소비 및 어촌휴가 장려 캠페인'에 참여했다.이 캠페인은 어민들을 지원하고 어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TF'와 해양수산부 공동 주최로 시작됐다. 캠페인 진행방식은 참여자가 '보양은 우리 수산물로', '휴가는 어촌·바다로' 등의 메시지와 인증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형태다.김대환 사무총장은 임춘건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직무대리로부..

2024.01.19. 13:15

산업현장서 쓰고 버린 안전모, 어린이 지키는 '안전우산'으로 새활용

산업현장에서 버려지는 폐안전모가 취약계층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우산'으로 거듭났다.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9일 경상북도 포항시 그림속세상 지역아동센터에서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와 함께 폐안전모 업사이클링 안전우산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산업안전공단이 지난해 포항시, 포스코PR테크, 사회적기업인 우시산, 세이브더칠드런과 체결한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다자간 폐안전모 업사이클링 업무협약(MOU..

2024.01.19. 13:07

외국인근로자 3만5000명 고용허가 신청 29일부터 접수

외국인근로자(E-9) 3만5000명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이 시작된다. 제조업, 조선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의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 신속한 인력충원이 가능할 전망이다.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4년도 1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총 발급 규모는 3만5000명이며, 2023년 1회차 대비 73.6% 증가한 규모다...

2024.01.19. 11:18

근로복지공단, 경상북도와 1인 소상공인 보험료 최대 40% 지원 맞손

#1 경상북도에서 홀로 식당을 운영하는 ㄱ씨는 요즘 물가는 오르고 손님은 줄어 걱정이 많다. 사업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지만, 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이 꺼려진다.#2 혼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ㄴ씨는 얼마 전 출근하다 눈길에 넘어져 손목을 다쳤다. 근로자와 똑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사업주라서 산재 보상을 받지 못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싶지만,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망설여진다.이처럼..

2024.01.18. 22:48

내달 노사정 사회적 대화 의제 '근로시간·계속고용·노동시장' 3가지로 좁혀져

오는 2월 본격적으로 가동될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근로시간과 고령자 계속고용,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에서) 어떤 의제를 다룰지에 대해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며 "본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곧바로 회의체 구성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노사정은 지금까지 진행된 부대표자 회의를 토대로 19일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2024.01.18.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