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에는 번호판 영치가 가장 효과적"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에는 번호판 영치가 가장 강력한 제도라는 뜻을 밝혔다. 그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가 361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방법으로 고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한데, 번호판 영치가 강력한 제도가 아닌가 싶다"며 "하지만 도로공사에 근거가 없어서 국회서 법안이 통과하면 이런 것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함 사장은 "미납의 원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