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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칼럼] 세금 투입 제4이동통신 추진은 통신 포퓰리즘

선거철만 되면 통신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린다. 대선이나 총선 때마다 통신비 인하 공약이 빠지는 법이 없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다. 시장의 경쟁에 맡겨둘 때는 생존할 수 없는 제4이동통신 추진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 제4이동통신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체제"라는 이유로 추진되고 있지만 좀 더 엄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경제학에서는 공공재를 비경합적(누구나 사용 가능)이며 비배제적(대가를 지불할 필요 없음) 성격의 재화와 서비스로 정의한다. 따..

2024.01.16. 17:55

[시사용어] '브레인스토밍'과 아침 경제

◇브레인스토밍대통령실 참모진의 아침 경제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이 관심을 끄는데요. 두뇌(Brain)와 폭풍(Storming)의 합성어로 3인 이상이 모여 자유스럽게 아이디어를 내는 회의로 보면 됩니다. 우리말로는 난상토론 정도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어떤 문제를 놓고 참석자들이 각자의 생각을 털어놓고 토론하는 회의인데 자유스럽고, 구체적인 게 특징입니다. 아이디어의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편하게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합니다.윤석..

2024.01.16. 17:00

[칼럼] '9·19 군사합의'의 근본 오류는 북한 핵 누락에 있다!

9·19 군사합의는 대한민국 정부의 '일부 효력 정지'와 북한의 '효력 완전 무력화' 선언으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9·19 군사합의의 공식 명칭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다.「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이 통수권자로서 정치적으로 북한과 비핵화를 약속하..

2024.01.15. 18:13

[칼럼] 한동훈의 "동료 시민"(Fellow Citizen)이란 말의 시원(始原)

요즈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동료 시민"이란 표현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대부분의 반응이 "참신하다"는 쪽이지만, "뜬금없다"는 의견도 적잖다. 평가는 각자의 몫이지만, 이 말의 시원(始原)을 정확히 알고 나서 판단하면 더 좋지 않을까.2500년 전 아테네는 특정인이 아니라 '시민들의 집합체(Polis)'가 이끌어 가는 나라였다. 그곳에서 모든 사람은 동등하였다.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권리(Isonomia)'를 인정하였고, 지도..

2024.01.15. 16:13

[칼럼] 복지부 심리상담서비스 예산 책정 찬사 받을 일

사람을 줄여 삶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고 한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때로 무너지지 않는 실존이 어디에 있으랴. 문제가 없다면 그는 산목숨이 아닐 테니 말이다. 그러니 삶이란 문제투성이다. 그래서 사람은 삶의 문제 안에 살며, 삶 역시 사람을 아프게 한다. 문제와 아픔을 절대 경험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상담, 의료, 복지 등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회 인프라는 쓸데없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인생이니 사람을 돕고 살리는 지역사..

2024.01.15. 11:06

[윤현정의 컬처&] CES를 휩쓴 코리아파워, 그리고 …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Consumer Electronic Show)의 열기가 뜨겁다. 그리고 그 중심엔 대한민국이 있다. 1967년 미국에서 처음 개최된 CES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박람회로 지금은 가전을 넘어 AI, XR, 유비쿼터스, 신재생에너지, 헬스 케어까지 전반적인 IT와 라이프 스타일을 다루고 있다.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규모로 펼쳐진 2024 CES에는 150여 개국 4200여 곳의 기업이 참가했으며,..

2024.01.14. 18:16

[황남준 칼럼] 부실한 투·개표시스템 개혁 후 총선 치러야 (상)

22대 총선이 3개월도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는 여야가 그 결과를 흔쾌히 수용할 수 있도록 잡음 없이 치러져야 한다. '부정선거' 시비는 2004년 '노무현 탄핵정국' 이후 정치 갈등이 첨예화하면서 증폭되는 추세다. 특히 정권의 명운이 걸린 대선, 특히 총선이 끝나면 으레 공정선거 논란이 크게 불거졌다. 2020년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부정선거' 시비는 정점을 이뤘다. 2022년 대선, 최근 강서구청 선거에서 사전 선거율이 역대..

2024.01.14. 18:07

[김이석 칼럼] 대만의 '아날로그' 手개표가 부러운 이유

대만총통 선거가 슈퍼선거의 해, 2024년에 치러지는 첫 선거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다. 미·중 갈등 속에서 대만의 다음 정권이 친중, 친미 가운데 어떤 성향을 띨 것인지에 대한 관심에서다. 선거 결과 현 집권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賴淸德) 후보가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이런 대만인들의 독립 '결기'에 따른 친중 후보 선택이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대만 선거가 세계인의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독특한 대만의 개표 방식이..

2024.01.14. 18:03

[칼럼] 지정학 귀환의 시대와 미래의 군사혁신 과제

독일 외무장관을 지낸 요슈카 피셔는 지난해 10월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쓴 "전쟁의 세계"라는 기고문에서 1945년 전후질서에 기초한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전쟁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인도의 지정학자 브라흐마 첼라네는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전쟁, 대만을 둘러싼 미국·중국 간 경쟁 구도는 지정학적 격변을 알리는 예고편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월터 미드 박사는 2014년 '포린어..

2024.01.11. 18:00

[박재형 칼럼] 2024년은 AI 규제 확립의 해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 경선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상당수의 미국인이 인공지능(AI) 기술이 선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트럼프 당선 공작을 벌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는 자신이 패한 것이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트럼프와 음모론자들이 계속 생산하는 가짜뉴스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며 사상 초유의 혼란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2024.01.11. 17:56

[시사용어] '차이메리카'와 경제 공동운명체

◇ 차이메리카중국(China)과 미국(America)의 상호 의존적 관계를 나타내는 합성어 '차이메리카(Chimerica)'가 관심을 끕니다. 니얼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와 모리츠 슐라리크 독일 베를린자유대 교수가 국제금융이라는 학술지에서 처음 사용한 단어라고 하지요.퍼거슨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며 두 나라의 경제적 공생관계로 21세기 초 세계 경제가 활황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2024.01.11. 17:00

[기고] 국가 기간산업으로의 태권도

성인 수련생의 급감과 인구 절벽에 따른 수련생의 감소, 저(低)연령층 위주의 수련 및 종합격투기와 주짓수 등 타 무술(武術)의 외부적 환경의 변화로 우리나라의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위상과 명성이 위태로워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태권도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핵심 산업이 되어야 한다.한 국가가 경제적 번영을 이루기 위해선 직접 제조업에 관여하진 않지만 제조업 등의 산업 발전에 필요한 도로, 통신 교통망, 항만, 상·하수도, 전..

2024.01.11. 16:13

[장용동 칼럼]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 혁신적 개선 절실

1군 대형건설업체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은 지난 1년간 부도 공포 속에 가쁜 숨을 내몰아 쉬던 건설 및 주택업계에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건설 시공능력 16위의 50년 경력업체로 유력 방송사까지 가지고 있는 대형건설사가 무너지는 판에 그동안 주택경기 호황 국면을 타고 사업을 키워온 건설 및 주택건설업체는 물론 중소주택업체들까지 잇단 부도 도미노에 떨고 있다. 정부와 업계가 관리해 온 85개 정도의 관민 부동산 프로젝트 금..

2024.01.11. 06:00

[특별기고] 아랍세계의 형태(Gestalt)는 어떻게 진화하였는가? (III)

◇이슬람 내 두 주요 종파인 수니파와 시아파의 형성서기 632년 예언자 무함마드(Muhammad)가 죽었을 때 아랍 부족 원로위원회는 새 모슬렘 공동체에서 합의와 조화를 가장 잘 유지할 수 있는 인물로 무함마드의 장인인 아부 바크르(Abu Bakr)를 그의 후계자, 즉 캘리프(caliph)로 선출했다. 소수가 그 문제는 인간의 오류성을 의미하는 투표에 부쳐서는 안 된다며 권력은 예언자 무함마드의 가장 가까운 혈족인 그의 사촌인 알리(Ali)에게..

2024.01.10. 18:22

[칼럼] 인공지능 로봇의 마라톤 경주가 시작되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 중 하나인 CES쇼가 1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개최된다. 미래에 선보일 신기술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CES쇼에서 올해의 주인공은 단연 인공지능(AI)다. 2023년에는 각종 생성형 인공지능과 챗GPT가 인공지능의 쓸모를 증명했다면 2024년에는 인공지능의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기본 소재인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소비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2024.01.10. 06:00

[최신일 칼럼] 미얀마 내전, 어디로 가고 있나?

아웅산 수치의 민주민족연맹(NLD)이 2020년 말 미얀마 총선에서 압승을 했지만 여기에 불복하여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땃마도)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 거의 만 3년이 되었다. 지난 3년간 군부의 쿠데타에 저항하던 수천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정부군과 저항세력 간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얀마 국내의 정치·사회적 불안이 심화되었고 아시아의 대표적 빈국이던 미얀마의 경제는 더욱 피폐해졌다. 유엔과..

2024.01.09. 17:53

[시사용어] '폴리코노미'와 세계의 선거

◇ 폴리코노미올해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선거를 치르면서 폴리코노미(Policonomy)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정치를 의미하는 폴리틱스(politics)와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economy)가 합성된 단어로 정치가 경제를 휘두르는 현상을 빗댄 말입니다.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무리한 공약을 터뜨리는데 이로 인해 국가 경제 정책이 흔들리고, 선거 후에는 막대한 부담이 정부와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오직 선거 승리만 초점을 맞춰 포퓰리즘..

2024.01.09. 17:00

[이경욱 칼럼] 머스크의 한반도 이미지와 '스필오버 효과'

2007년 북한 개성에 갔다. 개성공단 현장을 둘러보기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노동당 간부들과 모처에서 점심을 먹고 선죽교 등 개성 관광지를 방문했다. 오가면서 스친 개성의 모습은 을씨년스러운 기억으로 아직도 남아 있다.10층쯤 돼 보이는 공동주택은 시멘트로 치장돼 있었다. 화강암이나 콘크리트로 마감된 게 아니었다. 더 놀라운 장면은 창문에 유리 대신 비닐이 쳐져 있었다는 것이었다. 남루한 행인들의 겉치장은 말 할 것도 없었다. 한 노동..

2024.01.08. 18:32

[류석호 칼럼] 英 브렉시트 사태가 대한민국에 주는 교훈

새해 벽두부터 나라 안팎으로 여러 대형 악재가 덮치면서 혼란스럽고 뒤숭숭하기 짝이 없다. 희망과 기대를 담은 덕담이 오가야 마땅한 때에 가히 역대급 재앙이라니 기가 막힐 지경이다. 그 어느 때보다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등 제반 상황이 녹록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고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사태를 반추해 본다.최근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영국이 국경 통제 강화와 이민자 유입 억제 등을 위해 유럽연합(EU)에서 탈퇴(브렉시트)한 후 지난해..

2024.01.08. 18:26

[데스크칼럼] '물 좋은 온천'은 어디 가지 않았기에

"말이 돼? 내력을 알만한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야!" 새해를 며칠 남겨두지 않았을 무렵이다. 한 선배 기자가 저녁모임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 울진 백암온천 얘기다. 사연은 이랬다. 한화리조트 백암온천이 경영악화로 폐업을 예고해 겸사겸사 울진으로 취재를 갔단다. 군청, 문화원 등을 통해 백암온천 일대의 근대(近代) 내력과 기록을 찾았는데 뜻밖에도 "전무했다"는 거다. 백암온천은 유서 깊다. 역사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오른다. 물..

2024.01.08.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