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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이용자 분류 사업 4개월 만에 중단… "권역 20% 경증환자 여전"
작년 외래진료 70회 이상 이용자 144만명… 건강보험 6조 사용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내년 정원 논의 불가"에 의사 참여 미지수
정부 "연내 의료수급추계위 구성… 의정 신뢰 회복할 것"
의협 "대통령 직속 의료인력 추계 기구, 정부 사과해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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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대형병원 응급실 경증 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안내하는 인력 지원 사업을 정부가 4개월 만에 중단했다. 정부는 응급실 이용자 분산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어 해당 사업을 중단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증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 비중이 여전히 20%에..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지난해 한 해 동안 외래진료를 70회 이상 이용한 환자가 144만여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70회 이상 외래진료 이용자는 144만853명이었다. 이들이..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정부가 적정 의료 인력 규모 분석에 의료인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구성한다. 의정 갈등이 약 7개월째 지속되는 동안 의료계는 정부가 운영하는 어떤 기구에도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새롭게 출범하는 위원회에는 의료계 의견..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정부가 의료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의정 간 신뢰 회복 의지를 보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에서 "그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신을 야기한 오해들은 대화와 협의로 충분히 설명하면 해소될 것"이라며 "전공의..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는 데 대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 철회와 사과 없이는 추계기구에 참여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30일 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뜻을 전하면서 "정부가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10조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진료와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다음달 시작한다.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투입하기로 한 20조원까지 총 30조원이 투입되는데 이중 20조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하면서 건보 재정 악화를 앞당긴다는 우려도..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정부가 앞으로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투입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할 계획을 구체화했다. 상종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은 70%까지 끌어올리고 일반병상은 최대 15% 줄이는 한편, 중환자실이나 4..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 4인 이하 중환자실 입원료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으로 가산해 총 67000억원 지원한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인력 투입에 비해..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연간 3조 3000억원, 3년간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공의들의 수련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7일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상급종합병원 구..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 3000명 이상이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의과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등 현황'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 학생..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인공지능(AI)이 국가 역량과 경제 성장을 좌우하고 경제, 안보의 핵심이 되는 시대로 전환되면서 우리나라도 AI 기술과 주도권 선점을 위한 정책 구체화했다. 2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정부는 허위신고·우회수입 등 불법·위해물품에 대한 관리를 범부처 협업으로 강화한다. 26일 환경부는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무역안보관리원과 서울세관에서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해외직구..
정부가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을 때 연금 총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처음으로 수치화해 공개했다. 장년층 반발이 불가피하겠지만, 청년층을 위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연금개혁 브리핑에서 "자동조정..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인해 전기차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기차 한 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인근 차량들이 피해를 보고, 많은 주민들이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였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전기차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정부는 연금개혁안에 포함한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함께 청년을 위한 연금 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브리핑에서 "연금개혁은 청년을 위한 개혁"이라며 "올해 연금개혁하지 못하면 연금개혁 할 수 있..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의료대란에 따른 전원 이송·응급환자가 늘면서 구급차에서의 응급처치 역할이 중요해진 가운데 사설 구급차 100대 중 7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의료장비·의약품 구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취약계층 건강보험 체납자 4명 중 3명이 엄격한 기준으로 분할납부 신청 취소를 당해 의료사각지대에 내몰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건강보험 체납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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