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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추계기구'에 의협, '25년 의대 정원·26년 감원' 논의 요구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전문의 배출·1차의료 강화 관건
'연금액 최대 5500만원 감소' 정부안···"노인 빈곤 악화"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인터지오 박람회 참가···기업 해외진출 지원
'구로역 사망' 코레일, 인접선 차단 여부 주목…노사 논의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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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과 2026학년도 감원 논의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의료계 합의가 지켜질 수 있다는 신뢰도 필요하다고 했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3..
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중증질환자와 전문의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전문의 배출과 1차의료 강화, 중증분류체계 개선이 관건이지만 의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성공에 의문이 제기된다. 2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연금액이 최대 5500만원 삭감되는 국민연금 정부안이 실행될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 문제가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 삶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우려다. 26일 전문가들..
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은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공간정보산업 전시회인 '2024 독일 인터지오 박람회'에 참여 한다고 26일 밝혔다. 인터지오 박람회는 공간정보 분야에서 권위 있는 박람회로 약 100개국의 600여개..
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코레일 노사가 구로역에서 노동자 2명 사망 사고 관련 대책으로 작업 시 인접선 차단 여부를 논의하고 있지만 이견을 보이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안전 측면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철도 운영과 비용 차원에서 신중한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25일..
에너지는 수요에 맞춰 공급량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고 화석연료와 핵심 광물의 지역 편중, 국가별 재생에너지 발전 환경 차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인해 가격 변동성이 큰 재화다. 특히, 전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면서도 부존자원이 거의 없어..
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부실 관리 등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 건수가 7432건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2023년 손해배상 현황'에 따르면 5년간 도로공사의 업무..
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막는 태양광 이격거리 문제를 정부가 알고도 방치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RE100, 탄소국경세 등 재생에너지 전환 압박과 폭염 등 기후위기가 심각하지만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다..
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다주택자가 4만5817명, 보증금액은 2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동일 집주인 보증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말..
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의사 인력 부족에 따른 응급실 진료 제한 문제는 정부 대책으로 역부족인 상황이다. 환자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의료계와 정부는 내년 의대 정원을 두고 대립만 이어가고 있다. 2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응급실과 필수의료 붕괴 대..
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전 국민에 보편적 의료보장 기능을 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고령화로 4년 후 바닥날 전망이지만 정부는 법에 규정된 국고지원율보다 매년 적게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하기 위해 정부가 국고지원율을 지키고 국회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환자단체는 인력 부족 등 이유로 응급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해도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한 정부 지침에 대해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이탈한 인력이 보충되지 않는 한 수련병원 대부분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고 우려했다. 또한 정부가 정작 해야 할 응급..
의정 갈등이 지속되면서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일부 응급실 진료 제한 등 환자 피해가 이어질 전망이다. 의정갈등 해결 없이 비상진료체계만으로 환자 피해를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환자들은 응급실 문제를 축소시키는 정부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를 주장하는 의료계 모두 지적하며 비참..
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LNG(액화천연가스) 직수입제와 우회판매에 따른 가스·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과 LNG 수급 불안정 문제를 국회와 전문가들이 수년째 제기했지만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 직수입제는 민간에 자가소비 목적에 한해 천연가스 수입을 허용한 제도로 민간 직수입자들이..
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탄소중립 이행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성과평가제에 경제성을 보완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드러나는 성과지표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동향(44호)에 따르면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 교수는 '탄소중립 이행 국가연..
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정부는 추석 명절 기간 열이 나면 발열클리닉, 코로나19 확진자는 입원형 협력병원을 찾아 진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대응해 입원형 협력병원 165개소와 발열클리닉 109개소가 운영중이다. 각..
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정부 브리핑에 참여한 재정안정 중시 전문가와 소득보장 중시 전문가 모두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를 비판했다. 실질 연금액을 줄여 노후 빈곤 문제를 일으키거나 도입한 해외 국가와 우리 상황이 다르다며 논의 안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자동조..
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의료단체는 공동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의협, 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수시평가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재가급여 정기평가 최하위 등급기관 712개소, 평가 미실시 기관(불가) 84개소 등 796개소 대상이다. 올해 수시평가는 10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종합병원에서 전공의들을 지도하는 의과대학 교수들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전공의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와 정부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붕괴되는 필수의료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수가 체계를 개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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