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정치일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종합
메트로
경기·인천
세종·충청
영남
호남
제주
세계일반
아시아·호주
북미
중남미
유럽
중동·아프리카
전체
방송
가요
영화
문화
종교
스포츠
여행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글로벌리더스클럽
[진실과 정론] 폭염 단상
[칼럼] 월성 삼중수소수에 대한 규제는 적절했나?
[칼럼] 안전에 중요한 곳에 규제자원을 집중하라
[칼럼] 안전규제 기준강화가 필요할 때
[데스크칼럼]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자"
시작일
종료일
여러개의 단어를 입력하실때는 쉼표(,)로 구분해서 입력하세요.
초기화
'진실과 정론'은 안민포럼(이사장 유일호),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 K정책플랫폼(전광우)의 연대다. 진정연대는 주요 정책에 대한 네 기관의 대표적 의견을 모아 진실에 기반한 바른 논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 박지영 경제사회연구원장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필수..
2019년 3월 월성 원전부지내에서 리터(L)당 71만3000베크렐(Bq)의 고농도 삼중수소수가 발견됐다. 이에 대해 지방 방송에서 잇따라 보도하면서 이슈가 제기됐다. 이 물은 부지 밖으로 배출된 것이 아니라 월성3호기 배수관로에 고인 물이었다. 만일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절차에 따라..
2000년 겨울 영국에서는 독감이 대유행이었다. 병원은 환자들로 만원이었고 심지어 복도에까지 간이침대를 들여놓고 진료를 봐야 했다. 그렇게 해도 영국의 의료 시스템은 환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속출했다. 이것은 당시에 큰 사회 문제가 됐다. 어느 T..
어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규정 속도가 시속 60㎞인데 많은 차량이 시속 100㎞로 운행한다면, 규정 속도를 50㎞로 낮추는 게 정답이 아니라 규정 속도인 60㎞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정답이다. 또 따지고 봤더니 사고가 많지 않은데도..
"귀를 닫고 할 말 만하고 있다."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상황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그 대상이 정부인지 의사인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만 보면 의료계에 대한 쓴소리에 더 가깝다. 의정 갈등에 환자들과 국민들의 불안은 임계치에 가까워..
민주주의 사회를 건전하게 굴러가도록 해주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균형과 견제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 부처를 장악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료를 임명하고 임명된 장관은 각 부처로 돌아와 부처를 지휘해야 한다. 만일 공무원이 장관의 명령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저항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교통경찰로부터 딱지를 떼이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 그리고 비슷하게 위반한 다른 운전자는 봐주고 넘어가는 상황을 그려보자. 우리 사회에서는 아마도 '저 사람은 놔두고 왜 저만 잡아요?'라고 묻고 싶을 것이다. 아마도 교통경찰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 사..
원자력발전소 인허가 과정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규제기관과 사업자 그리고 대중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시설의 허가과정은 미국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US NRC)의 허가과정을 그대로 옮겨왔다.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가 규제자에게 심사를 받..
우리나라 원자력은 1955년 한미원자력협정과 더불어 시작됐다. 원자력을 최초로 시작한 행정부는 교육부였다. 1958년 3월 원자력법이 제정·공포됐으며, 1959년 1월 원자력원이 개원했고 1967년에 원자력청으로 개편됐다. 원자력청이 과학기술처와 한국원자력연구소로 분리되면서 행정조직과..
1997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캐나다형 가압중수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량 핵연료를 개발했다. 이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원자로에 장전하여 성능을 평가해야 했다. 우리나라에도 월성에 동일한 원자력발전소가 있었다. 그런데 시험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결국 캐나다의 원자력발전소에 개..
원자력발전소는 안전규제는 사업자와 규제자의 대화다. 대면이건 서류건 만나서 묻고 답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인허가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규제자는 이를 심사한다. 심사결과 미흡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규제자는 질의를 하고 사업자는 답변을 통해 안전함을 입증한다. 무한 반복의 과정에서 규..
원자력안전법을 살펴보면 허술한 느낌이 든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말들로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규제한다. 예컨대 '원자력시설은 안전한 지역에 설치해야 한다'는 식이다. 규제지침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어떤 수치가 어떤 값을 초과하면 안되고, 미만이면 되고 하는 식이 아니다. 그런데 그게..
원자력발전소는 2단계의 허가를 받아서 건설되고 운전된다.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다. 이른바 건설허가는 건설을 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허가이고 운영허가는 건설을 마치고 운전을 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허가다. 원자안전법에 따라 동일하게 '허가'라고 불리는 것이 영어로는 다르다. 미국 원자력안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이 원자력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에 대해 막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자에게 '정신 상태가 글러 먹었다'거나 '이실직고를 하라'거나 하는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이다. 원자력 사업자는 원자력..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 죄가 무거우면 처벌도 강화된다. 그리고 처벌을 강화하면 죄를 덜 짓게 된다. 여기까지가 상식적으로 기대되는 일이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다. 우선 죄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도둑질이나 사기의 경우에 죄를 짓는 사람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된다. 이 회의록을 보면 현재 원안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다. 원안위원의 상식 수준이 너무 낮아 원자력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을 질문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원안위 사무국이나 사업자가 일일이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런 '..
원자력안전규제에는 '독립성'이라는 원칙이 있다. 이는 어느 나라나 유사하다. 규제판단이 정치적, 사회적, 개인적 성향 등의 영향을 받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독립성 원칙을 풀어가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립성을 '국가와 국민만을 고려하는 흔들림 없는..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했다. 원자력발전소는 위험하니까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것을 공학에서는 '하찮은 답(Trivial solution)'이라고 부른다. 없애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항상 답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답은 아니다. 원전이 위험하다고 치자. 그래도 없..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일 것이다. 이들 사고는 각각 38년과 13년이 경과했고 사고의 피해도 드러났다. 방사성물질에 의한 광역적 오염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는 놀랍도록 적다. 유엔방사..
아시아투데이 김관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12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교권회복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방한일 의원이 좌장을, 전제상 공주교육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천안구성초 이남훈 교장, 공주여고 최선희 교사, 충남학부모회연합회 박병일 회장, 충남..
“서울 어린이대공원 폭발물 설치” 전화…경찰 수색 중
위례신사선·서부선 사업 ‘표류’에… 냉기 도는 주변 주택..
광양 23층 아파트서 극단적 시도…광양소방서, 에어매트로..
양민 학살 막은 김해 한림 최대성 면장 추모사업 활발
[고려아연 사모펀드 사태] 공개매수 마감까지 D-3…고려..
SKC ‘동박 살리기’… 자회사 배당·매각 분주
박상웅 의원 “의령,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276억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