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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한민국 검사 증거 왜곡·조작 다반사"…11월 25일 1심 선고
檢 '위증교사' 이재명 징역 3년 구형…"답안지 주고 만점 받게 한 것"
'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3년 6개월 구형…"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法 "일회용 바늘 재활용한 한의사, 자격정지 정당"
수원 광교저수지서 70대 여성 시신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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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심 공판에서 "저와 관계된 사건에서 대한민국 검사는 증거를 숨기고 왜곡하고 심지어 조작도 한다"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결심 공..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11월 25일 선고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검찰이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
[속보] 검찰 '위증교사' 이재명 징역 3년 구형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공주경 인턴 기자 = 일회용 바늘을 소독해 재사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저수지에서 70대 여성 익사체 1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께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 광교저수지에서 "시체로 보이는 물체가 떠다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전남 순천 도심에서 길을 걸어가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정희영 부장판사)은 28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3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주 우려..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바지 임대인 명의로 대출 받아 빌라를 지은 뒤 18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전국 식당서 1억여원을 뜯어낸 이른바 '장염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상곤 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년..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2021년 히말라야에서 실종된 고(故) 김홍빈 대장의 수색 비용 전액을 광주시산악연맹과 대원들이 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성지호 김현미 조휴옥 부장판사)는 최근 정부가 광주시산악연맹과 원정대..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영풍과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쟁점 중 하나인 자기주식 취득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대법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극단주의 테러 단체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며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리아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27일 시리아인 A씨에게 무죄를 선..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서의..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동문 여학생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사건의 주범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씨(40)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
아시아투데이 김채연·임상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윤 대통령을 법정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게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법조계 내에선 윤 대통령의 법정 출석이 재판 진행 과정상 반드시 필요..
[속보] MBN, '6개월 업무정지' 방통위 상대 항소심서 승소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판결문에 돈봉투 수수자로 전현직 의원 10명의 실명을 모두 적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윤 전 의원 등의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에 2021년 4월 28일 국..
아시아투데이 임상혁·김채연·설소영 기자 = 최근 경기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흉기난동을 예고한 글이 올라와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100명이 넘는 경찰력과 장갑차까지 투입됐지만 작성자는 현재까지도 나타나거나 검거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예고글 게시 역시 장난전화 사례와 같..
이스라엘군, 헤즈볼라 본거지 레바논 지상 공격 시작한듯
“서울 어린이대공원 폭발물 설치” 전화…경찰 수색 중
민주 “검찰, 조작된 녹취로 ‘이재명 위증교사범’ 몰아…..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 전용 59㎡형 분양가 9억5000..
김문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점진적·단계적..
미 연준 의장 “미 경제 견고...추가 금리인하 준비 중..
[속보] 자동차 수출도 9월 중 최대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