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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사회1부: 법원,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유지…방통위 항고 기각

'오피스텔 모녀 살인' 박학선 1심서 무기징역…"우발적 범행 아냐"

[이재명 운명의 11월] 선거법·위증교사 '고의성' 여부 관건… 李, 정치생명 기로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도 징역 15년 구형…내달 29일 선고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주범 1심서 징역 10년…"성적 모욕·인격 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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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시신 훼손' 군 장교 구속…'우발적 살인' 인정될까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박서아 인턴 기자 =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30대 군 장교 양모씨가 5일 구속됐다. 양씨는 현재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범행 동기와 범행 당시 상황, 전후 정황을 종합해봤을 때 기각될..

사회| 김채연, 박서아 인턴 기자| 2024-11-05 16:24

[아투포커스] '약물운전 기준' 논쟁불렀지만… "뺑소니·무면허 중형 불가피"

대낮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8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20대 여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해당 여성에서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를 적용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실형을 면하기 어..

사회| 김채연, 임상혁 기자| 2024-11-04 18:45

[아투포커스] 강남역 8중 추돌 사고, 처벌은?…"실형 면하기 어려울것"

아시아투데이 김채연·임상혁·박서아 인턴 기자 = 대낮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8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20대 여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해당 여성에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를..

사회| 김채연, 임상혁, 박서아 인턴 기자| 2024-11-04 17:00

법원,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유지…방통위 항고 기각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 결정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이에 새 이사진 취임이 기한 없이 미뤄지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8-2부(조진구 신용호 정총령 부장판사)는 1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1-01 14:46

'오피스텔 모녀 살인' 박학선 1심서 무기징역…"우발적 범행 아냐"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모녀를 살해한 박학선(6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범죄는 존엄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1-01 11:02

[이재명 운명의 11월] 선거법·위증교사 '고의성' 여부 관건… 李, 정치생명 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다음 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행위들의 고의성' 여부가 재판부 선고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는 발언이, 위증교사 혐의 재..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0-31 17:57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도 징역 15년 구형…내달 29일 선고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0-31 17:57

[속보]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에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0-31 17:15

[아투포커스] 교정시설까지 스며든 마약… "초범도 밀반입 노하우 배워"

최근 유명 힙합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구치소에서 또다시 마약에 손댄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교정시설까지 마약 유통망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교정시설 내 단속의 한계를 지적하며 마약 유통에 대한..

사회| 김채연, 대학생 인턴 기자| 2024-10-30 17:55

'10대·교도소'까지 번진 마약…심우정 "유통범죄 집중·국제공조 강화"

아시아투데이 박세영·김채연 기자·박서아 인턴 기자 = 검찰이 대한민국을 다시 마약청정국으로 되돌리기 위해 전 세계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공동대응을 논의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대한민국 검찰이 세계 마약범죄 공동 대응의 허브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심 총장은 이날 오전 제주에서..

사회| 박세영, 김채연, 박서아 인턴 기자| 2024-10-30 17:40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주범 1심서 징역 10년…"성적 모욕·인격 말살"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동문 여학생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사건의 40대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0-30 15:04

[속보]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주범 1심서 징역 10년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0-30 14:26

허재현 압수수색 준항고 기각…法 "전체 이미지 보관 필요성"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이른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검찰이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허 기자가 신청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0-30 11:21

"어차피 안될텐데"… 취준생 10명 중 6명은 '소극적 구직자'

로스쿨 진학을 준비 중인 30세 조모씨는 3년간 이어오던 대기업 공개채용 지원을 포기했다. 대학 졸업 후 수차례 지원한 공채에 잇따라 낙방하면서 '취업현장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란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조씨는 결국 로스쿨 진학을 결정했다. 조씨는 "변호사 취업 준비(로스쿨)를 위..

사회| 김채연, 대학생 인턴 기자| 2024-10-29 18:00

[속보] 법원 '어도어 대표로 재선임해달라' 민희진 가처분 각하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0-29 17:50

'마약 상습투약' 유아인, 2심 첫 재판서 선처 호소 "악의적 위반 아냐"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29일 유아인과 지인 최모씨(33)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사건 항소심 첫..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0-29 14:30

박정훈 前해병대 수사단장 "원칙·소신 지킨 사람이 승리해야"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재판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원칙과 소신을 지킨 정의로운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는 사건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2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항명 재판 9차 공판 직전 기자..

사회| 김채연 기자| 2024-10-29 11:13

[총성없는 전쟁] "해킹 기술 갈수록 고도화… '화이트 해커' 양성 집중해야"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이 국민의 일상까지 위협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보 전략 등을 내놓고 있지만 현재 관련법은 약 10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입법과 더불어 '화이트 해커'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나 기업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사회| 김채연, 임상혁 기자| 2024-10-27 17:51

[총성없는 전쟁] 뻥 뚫린 '사이버 안보'… 집안 CCTV까지 탈탈 털렸다

해킹, 사이버 테러 등 북한의 총성 없는 공격이 점차 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국제 해킹조직이 홈캠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 일상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이 같은 사이버 공격에 쉽게 노출된 원인으로 '높은 인터넷 의존도'를 꼽으면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