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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재차 구형하면서 이 대표를 향한 사법 리스크의 올가미가 더욱 조여들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관련 판례와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근거한 만큼 '이례적인 구형'은 아니라고 보면서..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하는 비율이 4년 사이 8%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검수완박' 이후 경찰에 수사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아시아투데이 임상혁·박서아 인턴 기자 = 업무상 재해를 입고 34년 뒤 장질환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업무상 재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최광률 초대 헌법재판관 별세, 김혜자씨 남편상, 김혜경·미경·유진씨 부친상, 김용균·김진우·최창원씨 장인상 = 28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 발인 10월 1일 오전 6시 30분 가회동 성당, 장지 경기 가평군 금대리 선영. 02-2072-2010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최광률 초대 헌법재판관이 지난 28일 오후 6시45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8세. 최 전 재판관은 1936년 평남 대동군에서 출생해 1947년 월남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58년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공군 법무관, 대전지법 판..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합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2심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음주 뺑소니' 혐의 등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의 1심 마지막 재판과, KIA..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2심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미 구제급여를 받은 적이 있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차문호·오영준·한규현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아시아투데이 임상혁·공주경 인턴 기자 = 20대 대통령 선거 직전 예배시간 신도들에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지 말라고 설교한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 급격한 줄어든 '무고죄' 적발이 수년째 이어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도에도 여전히 움츠러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법조계 일각에선 검수완박 등으로 위축된 검찰 내 분위기가 이 같은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새마을금고 임원 및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재차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2부는 이날 차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아시아투데이 김임수·임상혁 기자 = '아빠 찬스'로 입사한 직원을 해고한 우리은행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뒤늦게 확인됐다. 공개채용을 실시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우리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1부(최수환·윤종구·김우수 부장판사)는 이날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아시아투데이 임상혁·김채연·설소영 기자 = 최근 경기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흉기난동을 예고한 글이 올라와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100명이 넘는 경찰력과 장갑차까지 투입됐지만 작성자는 현재까지도 나타나거나 검거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예고글 게시 역시 장난전화 사례와 같..
최근 흉기 난동 예고 글이 올라온 경기도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지난 23일 오후 경찰특공대가 순찰하고 있다. /연합 최근 경기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흉기난동을 예고한 글이 올라와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100명이 넘는 경찰력과 장갑차까지 투입됐지만 작성자는 아..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보수 운동 등 간첩 활동을 벌인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재차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으나 최종 기각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 등 3명이 낸 기피..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28)에 대해 법원이 구속기한을 연장했다. 별도 진행 중인 다른 사건과 병합을 희망하는 전씨 측 요청에 따른 결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이 23일 취임하면서 "최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정치적 갈등 해결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면서도 "임기 6년 동안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A씨는 애인의 이별 통보에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다 결국 차단을 당했다. 급기야 경찰서를 찾아가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 등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A씨에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형사소추 당하진 않았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B씨는 간호학..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첫 정식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2심 첫 재판과, 차규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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