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7% “지자체 규제 과도하다”

대한상의, 산업연구원 등과 공동조사

과도한 자료 요구, 업무창구 일원화 미흡도 불만

아시아투데이 김성미 기자 = 기업들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수준이 과도하며 이런 규제로 인해 기업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전국 40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 기업활동 규제 실태조사'를 한 결과 67.2%가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59.1%는 규제로 인해 기업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체들의 불만이 가장 컸다. 응답업체 72.1%는 규제가 과도하다고, 62.6%는 기업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서비스업과 제조업은 과도하다는 응답이 각각 67.5%, 64.3%였다.

지자체 규제에 대해 불만인 이유로 48.3%는 법령상 규제가 과도한 것을 지적했지만, 26.1%는 법령과 무관하게 담당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태도를 꼽기도 했다.

지자체의 '행정행태 및 관행'에 대한 평가에서 기업들은 과도한 자료 요구(43.2%)와 행정조치의 사전고지 미흡(37.4%), 지원 행정시 지나친 지도·감독(33.3%) 등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행정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업무창구 일원화 미흡(52.5%), 서류제출 과정 및 절차 간소화 미흡(42.9%)이 지적됐다.

지자체장에 대한 불만은 기업애로 해소 의지 부족(42.3%), 담당 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40.2%)이 주를 이뤘고,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업무태도(38.8%)와 전문성 부족(34.5%), 업무처리 지연(27.3%) 등에 불만을 느꼈다.

부문별 평가를 토대로 한 지자체별 종합평가 결과에서는 경북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은 행정관료와 행정시스템 부문에서 16개 지자체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행정행태 및 관행 부문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전남, 경기, 전북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충북, 대구, 충남, 경남, 서울, 인천, 강원, 부산은 보통으로 분류됐고 울산, 대전, 광주, 제주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한상의는 "조사를 통해 과도한 규제와 더불어 공무원의 태도가 지역간 차이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규제완화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지자체간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공무원 행태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