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공황’ 시대 닮은 소득 불균형 현상

이른바 '대공황' 직전인 1923∼29년 미국 기업들의 이익은 62%가 늘어나고 있었다. 반면, 근로자들의 소득은 11%가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었다.

당시 미국 기업들은 공장 기계화 등으로 제품 생산이 급증하고 있었다. 당연히 '공급'이 넘쳤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 늘어난 '공급'을 흡수할 만한 '수요'가 창출되지 못한 것이다. 근로자들의 소득 증가율이 생산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장 기계화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갉아먹어서 실업률도 높아지고 있었다.

공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기업들의 무더기 도산과 대량 해고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포드자동차의 경우, 공장 1개를 폐쇄하며 75000명의 근로자를 한꺼번에 해고하기도 했다. 그 바람에 '공급'을 흡수할 수 있는 '수요'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그 비슷한 현상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한국 경제의 가계·기업 간 소득성장 불균형 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10년 동안 기업 소득은 연평균 16.4%의 실질증가율을 보였지만 가계소득은 그 증가율이 2.4%에 불과했다. 격차가 7배에 달했다. 이 같은 증가율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헝가리를 제외하면 '꼴찌' 수준이라고 했다. '낙수효과'라는 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전망도 '별로'다.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노사가 올해 임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다. 외환위기 때였던 1998년과, 금융위기 때였던 2009년에 이어 3번째 임금 동결이라고 한다. 기업들이 장사하기 힘들어지면서 벌써부터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더니, 형편이 괜찮은 것으로 알려졌던 대기업마저 임금을 동결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그러면 불균형의 해소는 둘째치고, '대공황' 당시의 미국처럼 수요가 창출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수출 여건이 나빠지고 있는 현실에서 내수까지 부진해지면 경기의 회복도 그만큼 더뎌질 수밖에 없다.

이런데도 정치판에서는 '복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210개 공약 가운데 164개를 올해 상반기에 실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우리를 '최종 파괴(final destruction)'하겠다고 설치는 판에 복지예산 늘리자고 국방예산까지 깎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