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당선인 “과학기술, 국가 정책 중심에 놓겠다” 공약...미래창조과학부 역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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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토론회-37]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30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정무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
아시아투데이 임지연 기자 = 한국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 발사가 30일 10차례 발사 연기와 2차례 발사 실패 끝에 마침내 성공했다. 아울러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 지상국은음날 새벽 나로과학위성과 두차례 교신을 주고 받았다.
발사 성공은 2002년 8월 개발 계획을 세운지 10년 5개월만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자국 땅에서 위성을 쏘아올린 ‘스페이스 클럽’에 세계 11번째로 가입하게 되면서 우주과학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관심은 자연스럽게 차기 박근혜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 궤도를 같이 할 것인지로 이어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에 대해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런 새로운 도전이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가 됐으면 한다”며 “오랜 기다림 속에 우주 강국을 향한 첫 번째 꿈이 이루어졌다”고 기뻐했다.
박 당선인은 “두 번의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은 과학기술인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약집을 통해 “과학기술을 국가 정책의 중심에 놓겠다”며 과학기술로 국민 행복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해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을 위한 전담부서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했다.
미래부는 산하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전담하는 2명의 복수차관을 두고, 당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있던 연 11조원 연구·개발(R&D) 예산 배분권을 맡아 정책과 재원이라는 강력한 두가지 무기를 갖게 됐다.
매머드급 부처인 미래부가 탄생한 것은 과학기술이 국가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박근혜 정부는 2011년 기준 국민총생산(GDP) 대비 4.03%에 머물고 있는 국가 총 R&D비 비율을 2017년까지 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R&D 예산 중 기초연구 지원 비중을 지난해 35.2%에서 2017년 40%수준으로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국가연구개발’ 혁신시스템에 대한 재정립에 나선다.
새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단(site lab)과 연구개발특구의 연계를 통해 기초과학→개발·응용연구→사업화에 이르는 국가연구개발 혁신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지속적인 R&D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 불평등, 비정규직 증대로 인한 연구현장의 사기 저하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기술인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과 복지향상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출연연구소의 예산제도를 연구기관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각종 불합리한 관리제도를 개선해 연구의 자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인들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연금 재원의 확충에도 나선다.
과학기술계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개선하고, 육아·출산 등으로 경력 단절이 발생하는 여성과학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