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하경제 활성화’.. 이전에도 같은 발언...

* ‘양성화’ 취지 언급.. 민주당 “개발독재식 사고방식”

[2차tv토론(사진공동취재단)-66]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방송토론을 앞두고 옷깃을 만지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투데이 윤희훈 기자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0일 18대 대통령후보 TV 토론회에서 ‘지하경제 활성화’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전에도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박 후보는 지난 8월 2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복지정책의 재원을 설명하면서 “재원마련은 6대4, 여기서 6(재원의 60%)은 기존 씀씀이에서 효율적으로 바꾸고 토목건설 등 SOC(사회간접자본)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4라는 부분도 우선 세금을 걷는다고 달려들기 전 비과세 감면(축소) 등이 있고, ‘지하경제활성화’로 투명하게 세원을 해서 10이라는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음지에 있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세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지만 ‘활성화’라고 표현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된다.

통상적으로 지하경제는 비자금이나 마약·조직 폭력배 자금 등 세금을 탈루하는 경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하경제 활성화’는 세금 탈루를 하는 부문을 활성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광온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지하경제활성화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개발독재식 사고방식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 후보는 이날 TV 토론에서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질문에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 재량 지출을 줄이고, 세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하경제 활성화’ 등의 방안으로 매년 27조 원씩 5년 간 135조원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