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조사 계획
송병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이용자 개인정보 통합 정책'에 대해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9일 "구글이 개인정보 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동의의 원칙'과 '최소한의 수집 원칙' 등을 지켰는지 검토할 것"이라며 "이번 주 안에 구글에 관련 설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이를 수집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관계자는 "구글이 수집·통합하려는 정보가 서비스 제공에 정말 필요한지, 변경된 정보수집 항목 및 목적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정책 변경으로 이용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는지 여부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달 24일 지메일과 구글 플러스, 유튜브 등 자사가 제공하는 60여가지 서비스별로 따로 관리했던 개인정보를 오는 3월1일부터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방통위 관계자는 9일 "구글이 개인정보 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동의의 원칙'과 '최소한의 수집 원칙' 등을 지켰는지 검토할 것"이라며 "이번 주 안에 구글에 관련 설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이를 수집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 대해 '최소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그 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선 안 된다.
이 관계자는 "구글이 수집·통합하려는 정보가 서비스 제공에 정말 필요한지, 변경된 정보수집 항목 및 목적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정책 변경으로 이용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는지 여부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달 24일 지메일과 구글 플러스, 유튜브 등 자사가 제공하는 60여가지 서비스별로 따로 관리했던 개인정보를 오는 3월1일부터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국내외 언론과 구글 이용자들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