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기야마 신스케(彬山晉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최근 도쿄 외무성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률적으로 볼 때 쉬운 문제는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기야마 국장은 “한국 정부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만큼 일본 정부로서 적절하게 대응할 생각”이라며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거지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고 여운을 남겼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 협의를 일본 정부에 공식 제안했었다. 위안부·원폭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한·일 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일본에 양자 협의를 최초로 제안한 것이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지난달 24일 미국 뉴욕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양자협의 개최를 촉구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보내지 않은 상태며 우리 측은 최근 외교부 내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스기야마 국장은 “위안부를 포함한 한일 간 재산 청구권 문제는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입각해서 한국 정부 요청에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과의 양자회담 성사 가능성과 관련, 그는 “일본으로서는 납치, 핵, 미사일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서 (북한과의) 국교를 정상화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현시점이 북한과 대화가 이뤄지는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북핵, 미사일, 납치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 미국 3자가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면서 “특히 남북대화 및 북한이 구체적으로 약속한 것을 이행해야 한다는 기본 전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양자간 무역관계, 적자 등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보다 넓은 시야, 전략적 시야를 갖고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 측의 적극적 움직임을 주문했다.
스기야마 국장은 또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대신이 김 장관과의 대화에서 한일관계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트너임을 넘어 사활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라는 말을 했다”며 “한일관계는 그야말로 매우 중요한 관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