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청구권협의 제안 즉시 거부

청구권과 분리해 위안부 문제 대화 가능성 시사

윤성원 기자] 일본 정부는 15일 우리 정부의 위안부 문제 청구권 협의 제안을 거부했다.

아사히(朝日)신문 등 일본 언론은 16일 야마구치 쓰요시(山口壯) 외무성 부대신(차관)이 15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청구권 협의와 관련,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때 청구권 문제가 법적으로 최종적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모든 청구권 문제가 국교정상화 때의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1965년 청구권 협정 때는 위안부 문제 등이 거의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야마구치 부대신은 그러나 일본이 1995년 7월 민간 모금을 기반으로 위안부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창설했다가 2007년 해산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입장(제안)은 기금 수령을 거부한 분이 많았던 것이 영향을 준 것 같다”면서 “위안부에게 어떤 형태의 수당(위로금 등)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방안의 검토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청구권과 분리해 한국 정부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