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감세연장은 사실상 3차 경기부양”

WSJ "반대파 자극 않고 경기부양 효과 낼 것"

정희영 기자]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공화당과 합의한 감세 연장안이 사실상 3차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감세 연장 합의안이 새로운 경기부양책에 반대해온 반대파들을 자극하지 않고도 오바마 행정부에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줄 것이라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감세 연장 합의안에는 부시행정부의 감세 연장 외에도 실업급여 연장이나 각종 세제혜택을 통해 2000억달러 규모의 감세 효과를 내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실업금여 헤택기간을 13개월 연장한 것은 가장 효과적인 경기부양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업자들은 실업급여로 수령한 자금 대부분을 생계를 위한 지출에 사용하기 때문이다.
JP모건체이스는 이번 합의가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0.5% 포인트 가량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내년 성장률을 3.5%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도 이번 합의의 효과를 0.5∼1.0%포인트로 전망했고 도이체방크는 지불급여세의 세율인하 효과만 0.7%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감세 연장으로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으며 지금과 같은 미국의 경제여건 속에서는 감세의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