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진 기자] 졸업식 ‘알몸 뒤풀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가해 학생 22명 전원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공동 폭행은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일반 폭행에 비해 무겁게 처벌된다.
조사를 받은 23명의 학생 중 1명은 사건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돼 형사처분을 면하게 됐다.
경찰은 또 뒤풀이 현장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3명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판단해 성폭력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상습적으로 후배들의 돈을 빼앗아 온 사실이 확인된 일부 가해학생들에게는 갈취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동영상과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관계자는 “23일 중으로 검찰의 지휘에 따라 추가수사, 검찰 송치 등이 결정될 것”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24일 최종 수사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지만 빠르면 오늘 중으로 발표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동 폭행은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일반 폭행에 비해 무겁게 처벌된다.
조사를 받은 23명의 학생 중 1명은 사건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돼 형사처분을 면하게 됐다.
경찰은 또 뒤풀이 현장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3명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판단해 성폭력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상습적으로 후배들의 돈을 빼앗아 온 사실이 확인된 일부 가해학생들에게는 갈취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동영상과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관계자는 “23일 중으로 검찰의 지휘에 따라 추가수사, 검찰 송치 등이 결정될 것”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24일 최종 수사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지만 빠르면 오늘 중으로 발표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