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10곳 중 1곳은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올 1월부터 8월말까지의 잔반 재사용 업소 지도 점검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 67만개 업소 중 12%인 8만개의 업소 음식을 재활용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만3815개소로 가장 많았다. 전체 지도단속 업소 대비 적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으로 전체 5만여개 업소 중 30%인 1만5000개 업소가 적발됐다. 반면 인천은 전체 1만3000여개 업소 중 1개 업소, 광주,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는 각각 5000~1만6000개의 업소 중 단 한 곳도 적발된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끌었다.
전 의원은 이날 식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들 수치는 해당 지역이 잔반재활용이 전혀 없는 모범지역이라는 의미일 수 있으나, 오히려 지도, 단속을 전혀 하지 않는 무책임한 지역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식약청은 잔반재활용문제가 불거진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자체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2009년 식품안전관리지침’의 잔반재활용 점검부분을 ‘권고사항’으로 남겨두고 있어, 관할기관으로서의 기본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아무리 좋은 법이 만들어져도 시행되지 않고 사문화되면 소용없는 것이다”며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각급 지자체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식약청마저 자신들은 지도?감독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방기하는 것은 여론만을 인식한 ‘눈 가리고 아웅’식 행정이다”고 질타했다.
또한 “식약청은 지침하달기관일 뿐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책임을 지자체에 미루는 태도는 정책적 무책임이라는 비난을 면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식약청은 현재의 Yes, No식 점검 체계를 수정,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지역별 차이 없는 진정한 잔반 재사용 제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올 1월부터 8월말까지의 잔반 재사용 업소 지도 점검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 67만개 업소 중 12%인 8만개의 업소 음식을 재활용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만3815개소로 가장 많았다. 전체 지도단속 업소 대비 적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으로 전체 5만여개 업소 중 30%인 1만5000개 업소가 적발됐다. 반면 인천은 전체 1만3000여개 업소 중 1개 업소, 광주,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는 각각 5000~1만6000개의 업소 중 단 한 곳도 적발된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끌었다.
전 의원은 이날 식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들 수치는 해당 지역이 잔반재활용이 전혀 없는 모범지역이라는 의미일 수 있으나, 오히려 지도, 단속을 전혀 하지 않는 무책임한 지역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식약청은 잔반재활용문제가 불거진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자체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2009년 식품안전관리지침’의 잔반재활용 점검부분을 ‘권고사항’으로 남겨두고 있어, 관할기관으로서의 기본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아무리 좋은 법이 만들어져도 시행되지 않고 사문화되면 소용없는 것이다”며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각급 지자체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식약청마저 자신들은 지도?감독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방기하는 것은 여론만을 인식한 ‘눈 가리고 아웅’식 행정이다”고 질타했다.
또한 “식약청은 지침하달기관일 뿐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책임을 지자체에 미루는 태도는 정책적 무책임이라는 비난을 면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식약청은 현재의 Yes, No식 점검 체계를 수정,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지역별 차이 없는 진정한 잔반 재사용 제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