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 본격화… ‘트럼프 리스크’ 4월 구체화 전망

정부, 구체 대응방안 마련은 아직
보호무역주의, 국제통상 환경급변
이달 말 비상수출대책 발표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

오는 4월부터 미국의 관세전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맞춰 정부도 관련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바탕으로 미국의 모든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관세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주요국 대응동향 모니터링,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통상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우선 미국의 통상 정책은 중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을 포함한 모든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수입 관세를 중요 정책 수단으로 삼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중심엔 '관세 부과 정책'이 있다. 이 기조는 예전보다 더 강력한 방식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상호주의를 중시하는 기조 아래 미국만큼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관세를 높여왔다. 미국에 불리한 국제통상 환경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기조 하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전례를 찾기 어려운 정도의 6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중국에 대한 정상 무역관계를 철회하겠다는 위협이다. 또 미국의 모든 무역 상대국에 대해선 10~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이런 극단적인 관세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당장 동맹국인 한국을 겨냥한 고율 관세 정책이 시행되면 동맹국을 포함한 다수의 나라들에게 통상 분야에서 상당한 양보를 얻어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목표는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와 미국의 수출 확대에 있다. 또 미국 내 외국인 투자 유치도 주요 목표다.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에 따라 국제통상 환경은 불확실성과 불안전성이 훨씬 커졌다. 특히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 기조하에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시도는 향후 세계 경제를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분절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급망 중심의 무역 활동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라는 무역을 통한 경제 성장을 누리지 못하고 성장 잠재력이 훨씬 위축될 우려가 크다.

당초 중국을 대상으로 했던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는 2기 행정부에서 미국의 모든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 정부가 우려하는 지점이다. 기존 규범 중심의 국제통상 질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무역상의 '트럼프 리스크'를 키웠다.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을 도입해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대외경제현안간담회 열었지만… 구체 방안 도출 못해

정부는 전날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를 했지만 명확한 대응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자국 중심 통상정책의 방아쇠를 당기며 글로벌 관세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면서 "캐나다·멕시코 등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자동차, 이차전지, 가전 분야 등에서 이미 타격을 받고 있으며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모니터링 강화, 미국 행정부 인사들과 적극 소통 계획 등을 공개하는 데 그쳤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신속한 동향 파악과 대응방안 마련 주문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무역대표부는 미국의 무역적자와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오는 4월 1일까지 조사하기로 하면서 미국의 관세 전쟁이 구체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달말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범정부 비상수출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대미 흑자 축소를 위해 에너지와 군수 분야 등에서 대미 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조선과 철강 분야 공장을 미국 현지에 짓는 등 투자를 대폭 늘리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