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어선사고 줄잇는데…구명조끼 예산 ‘동결’

작년 인명피해 165명, 10년래 최대
'팽창식' 확대 계획에도 예산 제자리

지난 1일 오전 9시 24분께 제주시 구좌읍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애월선적 채낚기 어선 A호(32t·승선원 7명)와 B(29t·승선원 8명)가 갯바위에 좌초됐다. 이날 오후 해경 등이 갯바위로 떠밀려온 선원 1명을 구조해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연합

지난해 해양사고로 어민들을 중심으로 인명피해가 잇따랐지만 구명조끼 보급 예산은 전년 수준에서 동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실(국민의힘)에서 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 지난해 해양사고로 인한 사망·실종 등 인명피해 수가 165명으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어선원 피해는 119명(72.1%)에 달했다. 인명피해가 세월호사고가 있었던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피해가 대부분 어선에 몰린 것이다.

특히 지난해 3월 발생한 5건의 전복·침몰 사고 중 4척의 어선에서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파악되지만 올해 예산도 증액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 17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2027년까지 어선사고 인명피해 30% 이상 감축을 목표로,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바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존에 국비·지자체비 각각 30%, 어선주가 40% 부담하는 보조사업에서 국비를 60%로 늘리려 했지만 예년 수준인 7억원으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정작 사고 현장에서 어선원을 구조하는 것도 같은 어민들인 실정이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충돌·전복 등 6대 중대사고 334건 중 101건은 어선이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해 구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3일 대만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48톤급 근해연승어선이 너울성 파도에 전복된 가운데 수협중앙회의 조난 신고 체계에 따라 생업을 접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간 인근 어선들이 전원 구조에 성공했다.

문제는 새해 들어서도 이 같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올해 자체 예산 등으로 구명조끼 보급 및 착용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고위험선박을 중심으로 작업 중 안전사고 방지 등 집중관리 대책을 시행한다"며 "해수부가 매년 발표하는 해사안전 시행계획에 맞춰 구명조끼 보급을 늘리는 자체사업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 양망기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장비나 그물에 맞아서 추락할 때 구명조끼를 입으면 생존율이 높아진다"며 "(근로자 편의성을 고려해) 과거에 주로 쓰던 두꺼운 주황색 조끼형이 아닌 소형화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