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美 신정부 정책, 에너지·전기차 기민하게 대응”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2027년 '국가 AI 컴퓨팅센터' 개소
마약류 의료쇼핑 근절…온라인 전담수사팀 보강
보훈의료대상자 일반병원서도 치매 치료비용 지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미국 신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 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우선 무역정책' 등 큰 폭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며 "미국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와 함께, 국민들께 약속드린 정책과제를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과 함께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집회·시위 관리강화 및 민생치안 확립방안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정부는 먼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총 4조원 규모의 민·관 합작 '국가 AI 컴퓨팅센터'가 오는 2027년에 개소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 대행은 "AI 컴퓨팅센터는 AI 연산에 특화된 컴퓨팅 자원(GPU 등)을 제공해 학계와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라며 "센터 구축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2조7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비롯한 행정절차도 신속히 이행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학계와 기업의 시급한 기술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안에 AI 컴퓨팅 서비스를 조기 개시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이 확산되는 데에 대해선 "SNS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위장수사도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른바 '마약류 의료쇼핑'을 근절하기 위해 의사가 처방하기 전 확인하는 환자의 투약이력 범위를 확대하고, 오남용 우려 시 처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투약 약물과 중독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진료지침과 재활 기술을 개발하는 등 마약류 중독자의 일상 복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연합

정부는 국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관련 건축법령 상 규제를 완화해 소규모 건축물에 더 많이 설치되도록 유도하고, 보훈의료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병원 이용 시에도 치매 치료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최 대행은 "국민의 일상에 편의도 더해드리겠다"며 "자동차 정기검사 주말 운영시간을 현행 토요일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연장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운영이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의 토지 용도를 확대해 주민여가 공간과 산업기반시설로 재활용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최 대행은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재차 강한 유감을 표했다.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고, 과격·폭력행위를 동반해 무단침입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가용 경력(警力)과 장비를 충분히 배치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집회·시위는 인권·안전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경찰 폭행·기물파손 등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며 "헌법재판관과 주요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안정된 치안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척결하고,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