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 중국 10% 관세 꺼내…양국 긴장 고조

"중국, 펜타닐 미 유입 방치" 이유
케나다·멕시코엔 같은 이유로 25%
트뤼도 총리, 강력한 보복 경고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의 루스벨트 방에서 연설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내달 초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미·중간 무역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행된 연설에서 이 같은 결정을 발표하고, 이번 조치는 미국 내 펜타닐(합성 마약성 진통제) 위기에 대한 중국의 책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을 통해 멕시코와 캐나다로 넘어오는 펜타닐이 미국으로 너무 많이 유입되고 있다"며 "관세 위협을 통해 중국이 이 치명적인 약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관세 부과 계획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통해 펜타닐과 불법 이민자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문제 삼아 이들 국가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은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펜타닐을 멕시코와 캐나다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 기반해 10%의 관세를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 운동 기간 중국산 제품 전체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는데 대중국 관세 정책을 완화한 것인지, 추가 대책을 준비 중인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2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와 관련 아무런 언급 없이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 양국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새로 부과될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동안 중국산 수입품 3000억 달러 이상에 부과했던 관세에 더해지는 것이다. 당시 부과된 관세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집권 기간에도 유지됐으며, 이후 중국산 전기차, 태양광 패널, 반도체와 첨단 배터리에 추가 관세가 부과됐다.

트럼프 대통령 경제팀 내부에서는 관세 도입 방안을 둘러싸고 여러 파벌 간 논의가 진행 중이다. 재무장관 후보로 지명된 스콧 베센트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수장으로 지명된 케빈 해셋 등 시장 친화적인 관료들은 보다 완화된 접근법을 지지하고 있다고 CNN은 평가했다.

반면, 백악관 무역 고문인 피터 나바로와 상무부 장관 후보인 하워드 루트닉 등은 트럼프의 의지를 강력히 전달하기 위해 강경한 관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이들 국가의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가 예상된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곧바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경제학자들은 세계적인 무역 전쟁이 벌어질 경우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하고 미국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날 행정명령을 통해 각 정부 기관에 이들 국가와의 무역 문제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 및 마약의 흐름, 그리고 이들 국가가 미국과 체결한 기존 무역 협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캐나다, 멕시코와 새로운 무역 협정인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를 체결한 바 있으며, 중국과는 제한적인 무역 합의를 통해 미국 농부들을 지원할 계획을 마련했다. 그는 두 협정을 모두 재작성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난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고 무역, 펜타닐 문제, 양국 간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첫 임기 동안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 뒤, 2020년 광범위한 경제 협정에 서명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은 미국 농산물 구매를 포함한 협정에 담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