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2025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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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22일 이 같은 92건의 제도 변경 내용이 담긴 '2025년 달라지는 제도'를 책자로 발간해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천시에 따르면 이날 제작·배포한 책자에는 지역 시책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경기도 정책 중 시민들이 생활의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제도를 △일반행정(9건) △복지·보건·여성·보육·노동(41건) △산업·경제, 농림·축산·산림(22건) △환경·자원, 도시·교통·건설(15건) △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7건) 5개 분야로 나눠 알기 쉽게 정리했다.
우선 행정 분야에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QR코드 또는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거친 뒤 발급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활성화 및 모금 자율성의 확대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되며, 기부금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 제공된다.
복지·보건 분야는 아이돌봄 서비스 기본요금이 1만1630원에서 1만2180원으로 인상되며 정부 지원 비율 증가 및 신규 유형이 신설된다. 여기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횟수가 확대돼 이천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생활임금이 기존 시급 1만1020원에서 1만1270으로 인상된 게 눈에 띈다. 아울러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정책도 활발히 추진된다. 임차료의 50%(월 최대 30만원)를 10개월간 지원하며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이천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건설·교통 분야에서는 방문, 우편을 통해 접수했던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검사 신청 등이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졌다.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IPS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스템을 통해 민원 처리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동차번호판의 도난과 위·변조 방지를 위해 도입됐던 자동차 봉인제도가 폐지됐다.
문화·체육·안전 분야는 기존 만 5~18세 저소득 유·청소년에 대해 지원했던 스포츠 강좌 수강료가 매월 10만원에서 10만5000원으로 인상됐다.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도 연간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제도가 많은 만큼 '2025년 달라지는 제도' 내용은 이천시청 누리집에도 게시했다"며 "시민들이 쉽게 확인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