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원전’ 트럼프 정권 출범에 지재권 분쟁 해소… K원전 수출 ‘청신호’

한수원·한전-美 웨스팅하우스, 16일 지재권 분쟁 종결 합의
한·미, 8일 원전 수출 협력 MOU 체결
‘친원전’ 트럼프 정권 20일 출범… 美 원전시장 성장 기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한국수력원자력

미국에서의 친원전 성향의 트럼프 2기 정권 출범과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와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 종결로 한국 원전의 해외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에서는 원전 친화적 스탠스를 보여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함에 따라 원전 분야 한·미 협력과 수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원자력발전 허가 취득절차 간소화 등 원전 산업을 장려하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에 따라 미국의 원전 시장 성장 전망과 함께 원전 건설사업 등에서의 한국 기업 참여 확대 가능성에도 기대가 모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각 시공 분야와 설계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고 해외 원전 사업 수주에 나서는 협력 강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기에 한·미가 지난 8일(현지시각)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원전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은 더욱 힘을 받게 됐다.

한수원과 한전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종결도 한국 원전 수출과 한·미 협력 증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앞서 한수원과 한전은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공식 종료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 간 분쟁은 지난 2022년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 수주 문제를 두고 한국이 체코에 공급하려는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의 원천 기술에 기반한 것이라고 지재권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분쟁이 2년 넘게 이어지면서,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오는 3월 최종 계약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양측 간 지재권 분쟁이 끝나고 웨스팅하우스가 소송 취하를 약속하면서 이러한 리스크도 해소됐다.

우리나라로서는 세계적인 원전 산업 재각광 추세와 한·미 간 원전 수출 MOU 체결, 미국에서의 친원전 성향 정권 출범에 더해 원전 수출의 걸림돌로 지적되던 지재권 분쟁까지 해결되며 호재에 호재가 겹친 셈이 됐다. 이에 이러한 상황이 한국 원전 해외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수원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문제는 완전히 정리가 됐고, 향후 협력 관계도 돈독히 하기로 해서 우리 원전 수출도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 간 원전 분야 협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