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드림 통일전략포럼] “미국과 중국 대결 불보듯… 이제 끝장싸움”

트럼프, 바이든보다 강경정책 추진
중국산 추가 관세 등 한층 더 심화

"미국과 중국과의 대결은 불가피하다. 이제는 끝장싸움이다."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은 지난 17일 '트럼프 2.0 시대,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과 한반도 통일 전망' 주제로 서울글로벌 센터에서 열린 코리안드림 통일전략포럼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남 소장은 "트럼프 행정부 2기는 미국과 중국은 대립 가능성이 크다"며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대중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광규 소장은 "(중국을) 미국 및 서구사회 전체에 대한 문명적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부터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중국을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하기 시작했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외교적·군사적·경제적 노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캠페인 동안 강조해 온 중국에 대한 압박 기조를 강화함에 따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미·중 전략경쟁이 전방위로 한층 더 심화할 것이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과 같은 전략적 경쟁자들을 상대로 한 새로운 관세전쟁과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보는 나라들에 대한 징벌적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미국과 협상과 협상하는 나라들은 이 점을 인정해야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은선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2.0 시대에 중요한 화두가 미중 무역 갈등"이라며 "트럼프는 선거 유세에서 10%의 보편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대해선 60%에 이르는 추가 관세를 부가하는 공약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중국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상대하기 쉽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조 바이든 정부는 가치동맹을 중시하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거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외교부에서도 미중 관계를 상호 존중과 윈윈의 원칙으로 다룰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준 경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효과적인 정책을 하지 못할 수 있다"며 "외교·안보 정책 분야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우려했다. 김영준 교수는 "마크 루비오 국무부 장관 후보자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들은 차기 대권을 노리는 사람"이라며 "대중 정책의 성공이 이 사람들에게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한국글로벌피스재단과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국민대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