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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부지법 난동’ 대책회의…“엄중 책임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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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1. 19. 10:31

법원행정처장 오전 긴급 비상대책회의 소집
대법원1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대법원이 19일 새벽 일어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과 관련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사실 규명 및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나섰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배형원 차장을 비롯한 행정처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서울서부지법의 피해 상황 등을 점검하는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서울서부지법 청사로 난입해 소화기 등으로 청사 안 집기를 마구잡이로 부수고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난사했다. 법원 바깥 외벽을 망치 등으로 부수고 서울서부지법 현판도 뜯었다.

천 처장은 이같은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라며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 천 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전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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