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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北, 절대 핵보유국 지위 못 가져…비핵화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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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현 기자

승인 : 2025. 01. 15. 12:52

트럼프 복귀 앞둔 미국 119대 의회 개원<YONHAP NO-1644>
지난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를 앞두고 제119대 미국 연방 의회가 개원한다. /연합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상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등과 함께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북한의 비핵화는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 온 원칙으로 NPT 상 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라며 "미 백악관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NPT 관련 안보리 결의 등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핵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헤그세스 후보자는 14일(현지시간) 인사청문회에 앞서 사전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The DPRK's status as a nuclear power)와 핵탄두를 운반하는 미사일 사거리 확대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 증가하는 사이버 능력은 한반도, 인도·태평양지역과 전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헤그세스 후보자가 미국 당국자들이 그간 쓰지 않았던 '핵보유국'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미국 정부의 기존 비핵화 목표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같은날 브리핑에서 "차기 안보팀이 그것을 어떻게 규정(characterize)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우리는 이를 인정(recognition)하는 데까지 가지는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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