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개혁 대전환 예고…2025년 업무계획 발표

“상종 전환·저수가 퇴출”
초고령사회 대응, 약자복지 강화 계획
“돌봄 안정망 확대” 맞춤형 복지 목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김민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의료개혁 대전환을 예고했다. 또한 초고령 사회를 맞아 노인 일자리 확대 등 대응에 나선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확충하고 장애인 자립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10일 2025년 업무계획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 △더욱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 △수요자 맞춤형 돌봄 안전망 등 4대 과제를 발표했다.

◇ 의료개혁, 상종 전환과 저수가 퇴출로 새 판 짠다
복지부는 올해를 의료 개혁 원년으로 삼았다. 대형병원 역할을 재조정하고, 저수가 구조 퇴출 및 지역 의료 격차를 줄이기를 주요 축으로 한 새로운 의료 시스템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의 체계 전환을 통한 지역 중심 의료 질을 향상 시킨다는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에 연간 3조3000억원을 투입해 고난도 중증·응급·희귀질환 치료에 집중하도록 개편되며, 종합병원과 진료협력 강화, 밀도 있는 전공의 수련 등 구조 전환을 본격화한다.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의 종합병원을 상종 체계로 전환해 지방에서도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들이 의료 혜택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방침이다.

또 의료계 오래된 문제인 저수가 구조를 혁신하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과학적 수가 조정, 환산지수 개편, 지불제도 혁신을 포함한 전면적인 의료 개혁도 단행한다. 과학적 원가분석 기반을 통해 전체 건보수가 보상이 불균형한 부분을 오는 2027년까지 개선하며, 1000여개의 수술·처치·마취 등 우선적으로 집중 인상한다. 소아와 중증·응급, 수술 등 고난도·고위험, 기피 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을 위한 수가 집중 인상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신속·합리적 수가 조정을 위한 상시조정체계 구축, 필수의료 및 저평가 분야 집중 투자 및 종별 역전현상 등 왜곡 현상 개선을 위한 환산지수 개편, 행위별 수가 틀을 넘어 의료 질과 가치 투자 강화를 위한 지불제도 혁신을 실행한다.

◇초고령사회 대응···노인 일자리 확대 추진
복지부는 한국이 고령인구 비율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첫해를 맞아 고령사회 대응 전략을 강화하며, 노인 건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돌봄 체계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인 대상 건강 예방 프로그램 참여율을 2025년까지 30%로 확대하고, 커뮤니티 케어 기반을 확장해 노인 돌봄 수혜 인원을 50만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노인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지난해 36.5%에서 올해 37%, 오는 2027년 40%까지 늘린다. 자립형 복지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사회와 연계된 노인 돌봄 시스템을 강화해 의료·복지·주거가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맞춤형 복지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약자복지·수요자 맞춤형 돌봄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을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통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이번 계획은 아동과 장애인, 위기가구 등 다양한 계층별 맞춤형 지원책을 통해 단순 지원을 넘어 자립 기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현재 약 98~107개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더 확충해 학대받는 아동을 신속히 구제하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을 위해 1인당 300만원의 긴급보호비를 도입해 신속한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또 올해 내에 '제3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애인들에게는 소득과 직업 기반 자립을 돕는 지원을 확대한다. 맞춤형 직무를 통해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장애인들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일자리 2000개를 추가한다. 기존 45종이었던 맞춤형 직무를 47종으로 늘린다.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장애인연금액을 기존 42만5000원에서 43만3000원으로 인상한다.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목표다. 47종 위기정보를 통합 분석해 경제적, 의료적, 주거 불안정을 겪는 가구를 신속히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AI 기반 응급안전서비스 확대, 현장 중심 복지 위기 발굴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