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최후의 보루 해상풍력…여전히 더딘 걸음

복잡한 인허가·주민 반발·경제성 부족 등 과제 산적
“해상풍력발전법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탄력 받을 것”

한국남동발전의 탐라해상풍력발전 전경./한국남동발전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해상풍력은 중요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실제 사업 진행 속도는 여전히 더디다.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주요 원인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주민 반발, 경제성 부족 등 다양한 요인이 겹친 데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보급 목표를 14.3GW로 설정했으나, 현재 상업 운전 중인 해상풍력은 124.5MW에 그쳐 목표의 0.9%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선 해상풍력 사업의 추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다. 사업을 진행하려면 최대 10개 부처와 29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모두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상당한 시간을 소모하게 만든다. 실제로 발전사업 허가 이후 주요 인허가를 모두 완료한 사례는 전체의 2%에 불과하다.

대표적으로 전라북도 고창군 연안에서 추진된 서남해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됐으나, 1단계 실증단계 준공에만 10년이 걸렸고, 현재까지도 2단계 사업은 진전되지 못 한 상태다.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추진 중인 8.2GW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4월에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했으나, 요건 미충족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청하면서 지연되고 있다.

어민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해상풍력 발전 속도를 더욱 늦추고 있다. 어업권 침해와 환경 파괴 우려로 일부 사업은 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중단되거나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와 공감대 형성을 시급한 과제로 삼고 있다.

경제성 부족 또한 발목을 잡고 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하락과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은 민간 기업들의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공급망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설치·유지보수 기술에서도 해외 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국내 산업 생태계 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계획입지제도 도입, 공급망 강화 등을 추진하며 해상풍력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선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보다 간소화된 인허가 절차,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소통 강화,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 기술력 향상을 위한 투자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해상풍력 산업은 재생에너지 전환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더딘 걸음을 벗어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절실하다"며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해상풍력발전법 등이 통과되면 해상풍력 사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