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반도체 패권경쟁 벌어지는데…한국만 ‘패싱’ 우려

정치 혼란에 반도체특별법 등 첨단산업 지원 ‘뒷전’
“경제 살리려면 정치논리 빼고, 경제만 지원해달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생산 라인/삼성전자

정치 대혼란으로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한 경제 분야 주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우리 경제의 주축인 첨단산업이 동력을 잃고 있다. 현재 미국과 일본, 중국 등 경쟁국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산업에 파격적 지원책을 내놓으며 '패권경쟁'을 벌이는 데 반해 우리는 관련 법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하며 공전하는 상황이다. 경제계에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정보기술) 박람회 'CES 2025′에서 국내 주요 기업들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에 "안쓰럽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정치 혼란에 '수출1위 산업' 발목…"소년가장 심정"
7일 경제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첨단산업 지원 법안이 정치 혼란에 휩쓸려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산업계의 호소에도 '노동계 표심'에 기댄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 적용 제외' 조항을 반대하며 막아선 상황이다.

이에 산업계에선 첨단산업 글로벌 패권경쟁에서 '한국만 패싱 당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미국과 중국, 대만 등의 반도체 경쟁기업은 국가에서 천문학적 규모의 보조금을 받으며 전략적인 육성에 나서고 있는데 비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독자생존에 나서고 있다.

현재 반도체와 AI를 둘러싼 글로벌 전장(戰場)을 들여다보면 정치권이 반도체 특별법 통과에 여유를 부릴 상황이 아니다. 산업연구원이 국내 주요 업종별 전문가 1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 지수(P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도체 업황의 1월 PSI 전망치는 65로, 지난해 12월 전망치(124)보다 무려 59포인트 떨어졌다. 우리 산업의 버팀목인 반도체 업황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의 '2025년 수출 전망 조사'에서도 한국의 내년도 전체 수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1.4%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1분기 중국의 범용 D램 수출 증가로 경쟁이 심화하고, 전방 산업 재고 증가 등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수출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야 유불리 따질 문제 아냐…정치·경제 독립 작동해야"
그사이 우리의 경쟁국들은 반도체·AI 산업 경쟁력을 정부 차원에서 뒷받침하며 데이터센터 설립과 생산 공장 유치, 규제를 대폭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2022년부터 5년간 527억달러(약 71조원)를 반도체 기업에 지원하고,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반도체와 AI 분야에 향후 10년간 10조엔(약 9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미 지난해 시장에서 반도체 경기가 하강하는 '반도체 겨울'전망이 나올 때부터 우리 기업들은 정부 지원이라는 '외투'도 없이 찬바람을 견뎌왔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도 못하고 글로벌 산업현장에 나서는 소년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이르면 이번주부터 가동될 전망이지만, 탄핵 정국에서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경제 현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세부적인 이견은 있으나 여야 모두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리 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특별법은 정치적 유불리 따질 문제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과 치열하게 경쟁을 펼칠 수 있게 제도 개선 등 모든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국내 정치와 경제와 독립적으로 작동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국회가 시급한 반도체 특별법 등 첨단산업 지원 관련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여야가 한목소리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셨는데, 정치를 빼고 경제만 생각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