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그러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1997년 외환 위기로 인한 IMF를 비롯해 2009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기반한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16년 박근혜 탄핵 때에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극한에 내몰렸었다.
사후약방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정부 지원도 있었다. 그리고 늘 위기 때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임시 처방'일 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본지는 지난해 12월부터 기획시리즈로 [2025 위기의 中企·소상공인]을 보도했다.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기업 성과를 평가했던 전문가를 만난 적이 있었다. 그는 기업들이 정부 지원금을 따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PT만 잘하면 된다는 인식이 박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힘들다고 하는데, 중소기업 중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먼저 살리는 것이 이상적"이라며 "그러려면 지원한 중소기업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 하는데 이들이 '자체 평가'하는 경우가 많으며, 외부에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재평가까지 가지 않게 해달라'고 말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 주체인 국가와 정부 기관이 구체적인 상황을 잘 모르고, 평가도 체계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 일단 돈만 따내면 끝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그의 얘기다. PT 한 번 멋지게 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지적이다.
기업들이 국가 지원금을 '눈먼 돈'이라고 말하는 실태도 지적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 주체인 국가와 정부 기관이 구체적인 상황을 잘 모르고, 평가도 체계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 일단 돈만 따내면 끝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그의 얘기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지원금을 '받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래서 PT는 정말 멋지게 잘 하지만, 한번 따내고 나면 그걸로 끝이라는 것이다.
그는 국가 정책에서 시급하게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점이라며 기업 지원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가 수반돼 정부 지원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정부가 지원해서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됐다면 1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해서 지원해 줘 기업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특정 기업에 대한 몰아주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 관계자도 정부가 보여주기식 지원을 하기보다는 중소기업이 자신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계속해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전체 지원 풀(pool)은 줄어들더라도 기업도 나름의 경쟁력을 키우고, 이러한 악순환도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돼서는 안 된다. PT에만 초점을 맞추는 '좀비 기업'은 솎아내야 한다. 그러려면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와 함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주체가 '국가'인 만큼, 정부 또한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이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