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탄핵정국 경제 대반전 이뤄야 한다‘

김지사, "재정·금융 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 세 가지 'R.E.D' 원칙 제시
재정의 역할 확대를 통해 최소 30조원 이상,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투자 제안

김동연 경기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제재건 제안을 위한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김주홍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을 정주행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탄핵정국 경제 재건 제안을 위한 긴급브리핑을 통해 "재정, 금융, 통화, 산업, 기후위기 대응 등 모든 면에서 완전한 대반전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경제 정책의 대반전으로 재정·금융 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우선 김 지사는 △지체없이 '신속'(Rapid)하게 △필요 이상으로 '충분'(Enough)하게 △ 시장의 기대를 깨는 정도로 '과감'(Decisive)히 할 것 등의 세 가지 'R.E.D' 원칙을 제시했다

이어 김지사는 "8년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새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로 경제를 책임졌다"며 "새 정부는 출범 즉시 11조원 추경을 편성해 신속히 재정을 투입했고, 대외 관계 안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대의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렸고, 1인당 국민소득도 사상 최초로 3만불을 돌파했다"고 강조했다.

또 김지사는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부는 모든 면에서 역주행했다. 경제는 내수, 투자, 수출 등 총체적 난국이며 민생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고 있다"며 "산업화 이후 두 번의 경제 위기와 코로나 때 외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의 역할 확대를 통해 최소 30조원 이상,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투자 할 것도 제안했다.

이의 일환으로 미래 먹거리에 최소 10조원 이상 투자와 AI 반도체 주권 확보, 바이오헬스 혁신, 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 기반 구축 등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는 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민생 경제에 투자해야 한다는 방안도 꺼냈다.

김 지사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운영비·인건비 지원, 청년 일자리 혁신에 최소 10조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면서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50% 이상 대폭 삭감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액을 확대해 2020년 1조원대까지 복원시켜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이와 별도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즉시 추진 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대통령 탄핵은 시간이 걸린다. 우리 경제와 민생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하루빨리 경제정책, 특히 재정정책을 탄핵해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경제 운용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함께 길을 헤치고 나아가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