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GIS분석 결과 토대 … 급경사지 DB 구축 통해 재해 예방 사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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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6일 전북도청에서 안전하고 체계적인 급경사지 관리를 위해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중간보고회에선 도로관리사업소와 도내 14개 시군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방재협회에서 그 동안 현장 추진 상황과 실태보고서 활용 계획 등을 설명했다.
급경사지 실태조사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가 급경사지 현황을 파악하고, 시장·군수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규정된 법적 의무 사항이다.
도는 올해 해당 용역을 추진해 900개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완료했으며, 신규 및 기존 미등록 급경사지를 발굴해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용역은 행정안전부 GIS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위험지역을 파악하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는 재난관리포털시스템(NDMS)에 등록돼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에 활용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D등급 위험 지역뿐만 아니라 기타 위험 등급의 급경사지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각 시군에서는 정밀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붕괴위험지역 지정과 사업비 산출 등을 통해 국비 재해예방사업 수요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급경사지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국비 2억5000만 원을 확보해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현재 급경사지 1832개소 중 156개소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내년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10개 시군 16개소에 총 170억 원을 투입해 급경사지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2026년도 신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발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