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尹이 일으킨 비상계엄 혼란 약점 삼아 도발할 수도”

美 국제 정세 전문가들, 한미관계 약화 우려

4일 오전 계엄군 국회 진입 통로로 사용됐던 국회 본관 2층 비품 창고의 문이 파손돼 있다. 창고 내부에는 국회 관계자들이 계엄군 진입을 막기 위해 바리케이드로 사용한 물품들이 쌓여 있다./연합뉴스

미국의 국제 정세 전문가들은 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발생한 한국 정치 혼란을 틈타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까지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대북 담당관을 지낸 시드니 세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이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VOA)의 한국지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표결을 진행해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6시간이 채 되지 않아 수용했다.

세일러 고문은 이 과정이 윤 대통령을 약하게 보이게 만들 수 있으며 북한은 이를 약점 삼아 다른 유형의 도발을 통해 그에게 타격을 가하기 있는 좋은 시기로 판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한미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행동이 한미 관계를 긴장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예측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CAPS) 부소장은 김 위원장이 이 상황을 이용하려 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맥스웰 부소장은 VOA 한국지사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윤 대통령이 옳고 한국에 북한 동조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폭력을 선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이로 인해 한국의 사법당국이 무력을 부적절하게 사용해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2018~2021년 주한 미국대사관 참사관 겸 부대사를 지낸 로버트 랩슨은 3일 VOA 한국지사에 이메일을 보내 "미국은 북한과 같은 적대국에 상황을 이용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의 철통같은 동맹과 방위 공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