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얼굴의 野… 특활비 文 96억-尹 0원

내년 예산안서 전액 삭감 '이례적'
"이재명 대표 방탄 위한 정치 보복"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례 없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을 '0원'으로 전액 삭감한 것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 목적 '정치 보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는 연 평균 96억원가량의 특활비를 편성했던 것과 비교된다. 정치 보복이라는 반발이 나오는 대목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활비는 연 96억5000만원이 편성됐던 것과 비교된다는 것. 지난 2022년 문 정부 청와대는 이 같은 연평균 특활비 편성을 공개하면서 특활비 도입 이래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이라고 자부하기도 했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당은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또 특정업무경비 1억5000만원을 일부 삭감한 예산안을 야당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 측은 사용처나 사용목적 등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사실상 대통령실 활동 정지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경호처 특활비는 예산 목적이 소명됐고 과잉경호 문제에 대한 개선을 약속한 만큼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설명인데 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의식해 경호처 예산을 살려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경호실이 이 정부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문 정부도 있고 그 너머도 또 있는 것"이라며 "(삭감 이후를) 고민하게 되니까 이 특활비는 살려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경호처 예산이 논의된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는 당초 민주당이 경호처 특활비 70% 삭감을 요구했다가 전직 문재인 대통령이 거론되자 다음 날 삭감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문 정부에서도 검찰은 특경·특활비로 매년 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특활비는 그대로 두고 삭감한 것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정마비를 위한 목적만 보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 민주당 시각은 국민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들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